기업나라
202009.21
내년 연차를 올해 사용해도 되나요?

QA

내년 연차를 올해 사용해도 되나요?

Q. 올해부터 차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근로자들에게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연차휴가 선사용제도(마이너스 연차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동의하면 차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도록 해도 될까요?

A. 우선 마이너스 연차(연차휴가 선사용)의 유효성에 대해 법률상 기준이나 판례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중에는 “원칙적으로 선부여 휴가방식을 법정 연차유급휴가 부여요건에 부합되게 변경하더라도 휴가사용 시기만 조정될 뿐 전체 휴가일수에 영향이 없다면, 이를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511, 2005-11-22)라고 하여 연차휴가 선사용 자체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제반 문제를 검토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유권해석이긴 하지만 “연·월차 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 배양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월차 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이 발생한 이후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 연·월차휴가를 미리 가불 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법무 811-27576, 1980-10-23)고 하여 미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 자체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회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 사례를 고려한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선사용 요청에 따라 차년도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해주는 것이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회사로서는 선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차년도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조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중에는 “근로자의 신청 없이 다음 해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 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 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07-18)는 입장을 보인바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차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 지정권을 침해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중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 시작 시기는요?

Q. 임신을 한 직원이 최근에 연차휴가를 냈는데, 해당 연차휴가 기간에 출산예정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휴가기간 중에 출산하게 되면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기산되는 것인가요? 만약 근로자가 출산휴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연차휴가기간이 끝나고 나서 출산휴가를 부여해도 되나요?

A. 우선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여 출산 전과 후에 휴가를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문에서는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신청과 관계없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휴가기간 중 근로자의 출산 사실을 회사가 전혀 몰랐다면 적어도 회사가 출산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출산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단, 이 경우 산후 90일 범위 내에서 잔여기간만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회사가 출산 사실을 알았다면 출산일로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가기간만큼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휴가기간 중 출산을 한 사안에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산전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산을 하게 된 경우 또는 시기 조정이 가능한 다른 휴가 사용 도중 출산을 하게 된 경우에는 출산 시부터 산전후휴가가 개시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산을 한 경우 및 연월차휴가 사용 도중 출산을 한 경우 산전후휴가는 출산 시부터 개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 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일수(30일 한도)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실업-68430-367, 2002-4-22)고 하여 연차휴가가 자동으로 중단되고 출산일부터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의한 사안 역시 출산을 한 시점부터는 출산전후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편민수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 02-525-3344 | pmsjgood@naver.com

[2020-02-06]조회수 :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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