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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핑

공유오피스 스타트업 재직자도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지난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유오피스 관련 기업에 재직해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동산 시설유지관리, 중개서비스, 투자자문 서비스,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국민 생활 편의와 매우 밀접하고, 공유오피스, 공유주택, 공유식당 및 주방 등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 임대업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이 등장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부동산업을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 재직자도 목돈 마련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사업이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재직을 위해 회사 근처에 주거지를 마련하려는 직원 또는 직원을 위해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매입하는 기업은 관련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밖에도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과 현장연수를 받게한 후 중소기업에 채용을 알선하는 인력 채용 연계 사업에 1순위로 선발될 수 있는 미취업자의 범위를 기존의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에 국내외 연수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포상수여 근거를 마련했다.

연구개발특구 입주절차 줄고 연구소기업 설립 조건 완화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할 때 필요한 행정절차가 간단해지고 소요 기간도 대폭 줄었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거나 이전할 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입주 계약을 하고 양도신고만 하면 된다.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입주 및 양도 승인을 받던 것과 비교하면 절차가 단순화되고, 이에 따라 소요 기간도 최대 40일에서 14일로 대폭 줄어든다.
또한 연구소기업 설립 시 공공연구기관 등 설립 주체가 보유해야 하는 의무지분율이 자본금 규모와 상관없이 10%로 정해졌다. 투자 등을 통해 자본금이 증액된 경우에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해야 하는 지분율 또한 기존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조건이 완화됐다. 이로 인해 그동안 연구소기업 설립 시 공공연구기관의 지분율이 자본금 규모에 따라 10~20%에 달하고, 설립 이후 투자를 통해 전체 자본금이 늘어난 경우, 의무지분율 감소로 연구소기업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연구개발특구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기술사업화기업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사업 촉진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현재 대덕, 전북,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 6개소에 자리해 있다.

정책자금 신청, 금융거래 확인서 없어도 된다
이제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은행 등에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진공에서 한국신용정보원 및 신용평가 기업과 연계해 해당 기업의 차입금 규모, 연체 정보를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을 도입, 기업으로부터 별도의 종이 서류를 받지 않아도 정책자금 심사가 가능해졌다. 중진공 자체 조사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의 평균 거래 금융기관은 5곳 내외로, 그간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평가 및 대출 단계에서 약 10건의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 이제부터는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기업당 업무처리 기간도 3영업일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사업주 가족도 산재보험 가입된다
사업주의 가족도 회사에서 직원처럼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에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의 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도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 가입 범위를 지난달 9일부터 사업주의 동거친족으로 확대했다. 가족의 범위는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자녀 또는 4촌 이내 친족이다. 직원이 300인 미만이거나 직원이 아예 없는 경우의 사업장으로, 무급으로 일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에 따라 가입 신청 시 선택한 등급(1~12등급)별 기준 보수액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료에 상응하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이 산재보험 가입은 임의가입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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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

최근 5년간 일몰 규제 2.9%만 폐기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서 2015~2020년 정부의 일몰 규제 심사 결과 분석을 내놓으면서 ‘기업 규제’에 대한 화두가 뜨겁다. 규제 일몰은 행정규제에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도래하면 폐지하거나 개선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존속기한을 두는 효력상실형 일몰제는 1997년에 도입됐으나 적용 가능한 규제 범위가 협소하고 일몰 해제나 연장 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어 2013년에 기한을 두고 재검토하는 재검토형 제도를 도입해 주기적으로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 같은 재검토형 일몰 규제 중에서 최근 5년간 9,200건을 재검토해 실제 폐기된 것이 2.9%(266건)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재검토 심사가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분야별로 TF를 구성해 부처 자체 검토, 각 분야 전문가 검토, 국무조정실 담당관 검토, 규제개혁위원회 등 총 4단계를 거쳐 일몰 규제 심사를 진행하고, 이 중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심사를 통해 규제개선 여부 등을 결정한다고 반박했다.

규제개혁 만족도는 더 하락
이런 가운데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기업의 체감지수는 최근 3년 가운데 올해가 가장 낮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전경련에서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규제개혁 체감도가 92.1로, 지난해 93.8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100을 기준으로 초과하면 만족, 100 미만이면 불만족이라고 본다.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7.8%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 19.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 이유로는 보이지 않는 규제, 이른바 그림자 규제에 대한 해결이 미흡하다는 응답이 1위(29.5%)로 나타났으며, 규제 신설 및 강화(28.4%), 핵심 규제개선 미흡(21.1%),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16.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주목할 것은 불만족 이유로, 규제 신설 및 강화를 꼽은 기업이 2019년 14.6%에서 올해는 2배 남짓 늘었다는 점이다.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개혁해야할 분야(복수 응답)로는 ‘노동 규제’가 1위(40.4%)로 꼽혔다. 이어서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31.0%), 대기업 규제(27.6%) 순이었다.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없도록 규제 챌린지 추진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지난달 정부는 규제 챌린지 추진을 공표했다. 국제적 흐름과 단절되어 불합리하거나 불편해 개선해야 할 규제를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그 첫 단계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들과 협의해 △게임 셧다운 제도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중복허가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 부위 사용 허용 △의료기기 제조사 내 임상시험 일부 허용 △자동차 너비 기준 완화 △판매가격 표시방식 다양화 등 1차 검토 과제 15건을 선정했다.
정부는 이 과제에 대해 앞으로 3단계에 걸친 단계별 회의체를 통해 규제 내용 및 해외 사례를 상세히 검증하고, 규제 완화 및 유지 시 파급효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개선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에 막힐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소기업 옴부즈만
옴부즈만지원단 소속 전문위원이 중소기업에서 제기하는 규제 및 애로에 대해 기업 편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해 규제 및 애로를 개선해주는 제도다. 기업 고충이나 규제 및 애로를 신고한 이들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2009년부터 시행해 현재까지 3만2,000건이 넘는 중소기업의 규제 및 애로를 처리했다.
불합리한 규제에 막히거나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중소기업 규제·애로, 기업 민원 피해신고, 적극행정 면책 등 세 가지 범주 중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osmb.go.kr)에서 신고하거나, 전화(02-2100-4900) 및 팩스(02-2100-4941)를 이용해도 된다. 기업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규제신고센터를, 125개 공공기관에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 중인데, 이곳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이나 이를 적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현행 규제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확인제, 임시허가제, 실증특례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속확인은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기업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규제가 있는지를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받을 수 있다. 만약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다면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임시허가제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혁신성이 검증됐는데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시장에 출시할 수 없는 경우, 일정 조건에서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다. 실증특례는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정, 금지규정이 있는 경우 일정 조건 내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는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시티, 연구개발특구 분야로 나누어, 6월 현재 총 476건의 과제가 진행 중이다.

규제정보포털(better.go.kr)
규제혁신 관련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 업종별, 활동별, 부처별 등록규제정보, 규제등록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 규제 샌드박스 신청하기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등을 바로 신고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샌드박스지원센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ICT),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융합), 핀테크지원센터(금융),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원(스마트도시) 등 규제 샌드박스 분야별 전담기관 외에,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한 규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소한 국내 유일의 민간 지원센터다. 산업융합, ICT, 금융 등 전 산업 분야 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접수센터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면 상담, 법률 검토, 서류 작성 및 부처 협의를 거쳐 제품 및 서비스 출시를 돕는다.

쏠쏠!
안성맞춤 지원사업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신청대상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신청기간 : 7월 5일~16일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에서 온라인 신청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했거나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에서 이공계 학사, 석사, 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하면 이들의 연간 인건비의 50%를 3년간 지원한다. 기업당 분야별 지원 인력이 1명이나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우 최대 2명까지 가능하다.

2021년 실전창업교육 2기 교육생 모집

신청대상 :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 중 이종업종 창업 예정자
신청기간 : 7월 27일 오후 6시까지
신청방법 : K-스타트업(k-startup.go.kr)에서 온라인 신청
창업진흥원에서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나 이종업종 창업 예정자에게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사업계획 도출 등 단계별 교육을 지원한다. 1,136명 안팎으로 선발해 1단계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 후 113명을 선발해 2단계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최종 11명 내외를 선정해 창업 사업화를 연계 지원한다.

신제품(NEP) 인증 신규 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신청대상 : 신제품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 출연(연), 대학 등
신청기간 : 7월 26일까지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제품인증(nepmark.or.kr)에서 온라인 신청
국내 최초 개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신제품(NEP) 인증을 부여하고 3년간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NEP 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 20% 의무 구매, 수의계약, 조달우수제품 지정 대상 등의 혜택이 따른다.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

신청대상 : 7년 이내의 창업기업(2014년 6월 4일 이후 창업)
신청기간 : 7월 12일까지
신청방법 : K-스타트업(k-startup.go.kr)에서 온라인 신청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에 해외전시회 참가비 및 부스 구축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홍보 콘텐츠 제작, 해외 진출 관련 맞춤형 실무 교육 및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글로벌기술사업화 지원(하반기)

신청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신청기간 : 7월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방법 : 진출 희망 지역 글로벌기술사업화협력센터별 이메일로 신청
우수기술의 글로벌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희망하는 국내 기업에 현지 시장조사, 현지 파트너 발굴, 전문 컨설팅, 잠재 수요처 발굴, 계약 자문 등 사업화 컨설팅을 지원한다. 러시아(유라스텍), 인도네시아(글로벌코넷), 중국 상하이(대광경영자문차이나), 중국 베이징(제타플랜인베스트), 일본(한국기술벤처재단) 등 희망 진출 지역을 선택해 해당 글로벌기술사업화협력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스타일테크 유망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3기 참가기업 모집

신청대상 : 스타일 산업 분야 유망기업
신청기간 : 상시 접수
신청방법 : 이메일(kidpstyletech@gmail.com)로 신청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스타일 산업 분야 유망기업에 다양한 분야 멘토링, 전문가 컨설팅, 디자인 전문인력 지원, 프로토타입 제작비, 서울 주요지역 공유 오피스, 데모데이 참가 등 최대 5,000만 원 상당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산업재해 예방시설 자금 융자

신청대상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로 우편 및 방문 접수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 저리 조건으로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한다. 300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으로, 사업장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다.

중소기업 승계 세무 자문 지원

신청대상 : 승계를 희망(진행)하는 중소기업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k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02-2124-3146~7)
가업 상속 공제제도, 가업 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 등 중소기업 승계 관련 제도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세무사와 기업을 매칭해 상담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이나 유선 상담 외에 기업 현장 방문 자문도 무료로 지원한다.

글·정리 이은정

조회수 : 579기사작성일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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