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나라
201912.11
2019년 한눈에 보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도
나도 주휴수당을 받고 있을까?

주휴수당 계산 꾸밈이미지

거세지는 주휴수당 논란
지난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 상정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 규정이 명문화되면서 ‘주휴수당’이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뜻이고, 이때 발생하는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이란 이 주휴일에 지급하는 하루 치 임금이다. 주휴일은 상시 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와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노동자가 적용대상이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에 6시간씩 주 6일 모두 근무를 했다면, 사용자는 노동자가 7일째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시급)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주 5일 근무제라면 쉬는 휴일 이틀 가운데 하루는 무급휴일이지만 다른 하루는 임금을 받는 주휴일에 해당한다.
이번에 논란이 되면서 주휴일을 처음 들어보았다는 사람들도 많지만, 주휴일은 1953년 우리나라에 근로기준법이 처음 제정될 때부터 있던 제도다. 법안의 취지는 노동자에게 ‘임금 감소 없는 휴식’을 부여하라는 의미에서였다. 1953년 근로기준법을 도입할 당시 우리나라의 임금은 워낙 낮아 쉬는 날 없이 일해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때문에 많은 노동자가 일주일 내내 휴일 없이 일하는 것이 일상적이었고, 그런 폐해를 막기 위해 일주일에 하루는 마음 편히 쉬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노동자에게 임금이란 ‘노동력의 재생산비용’이므로 휴식에 드는 비용도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임금과 그래프 꾸밈이미지

66년 이어온 약속을 왜 이제 와서
주휴수당은 월급제를 시행하는 기업 대부분이 이미 반영하고 있다. 주 5일제가 정착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보수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면 근로자의 월급을 산정하기 위한 한 달 평균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 기업의 단체협약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정부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면 한 달 평균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209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나눠보면 26일이 넘는다.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하다. 주 5일제로 하루 8시간씩 꼬박꼬박 일하면 한 달에 아무리 길어도 22일 이상 일하기 어렵다. 그런데 월급을 주는 평균 근로시간을 26일 치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발생하는 나머지 4일분이 주휴일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제까지 행정 해석을 통해 월급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책을 적용해왔다. 이런 주휴수당이 우리에게만 있는 특별한 제도는 아니다. 대만, 터키, 태국,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등이 법으로 주휴수당을 보장한다. 대부분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이 높은 나라들이다. 선진국에는 주휴수당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는 휴가수당이나 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한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은 주휴수당은 없지만, 연간 노동시간이 우리보다 짧아 별도로 휴식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경우 1년에 2,000시간 이상 일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1,700시간, 프랑스는 1,500시간, 독일은 1,300시간 정도를 일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최저임금과 관련한 개정 시행령에서 최저임금 상정 기준 시간을 ‘한 달간 일하기로 한 시간 수(174시간)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35시간)를 합산한 시간 수’로 명문화했다. 즉 일주일에 6일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일을 포함한 7일 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줘야 하고, 7일 치의 평균 시급이 최저임금을 넘어야 한다는 의미다.

임금감소 꾸밈이미지

경영계 반발 속 여전한 불씨
고용노동부는 1988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때부터 이런 지침을 계속 유지해왔고, 이번에 명문화한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했다면 과거에도 위법했고 현재에도 위법이라는 이야기다. 실제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납으로 노동부 진정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개인이 이런 처리를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퍽 어려워 시정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탓에 많은 사용자는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범법자가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경영계는 과거 최저임금 수준이 낮을 때에는 정부의 행정지침을 대부분 수용했다. 그러나 2007년부터 대법원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빼야 한다는 판례를 내놓자 이를 근거로 주휴시간 폐지를 주장해왔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자 반발 수위는 더 높아졌다. 학자들은 장기적으로 주휴수당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한다. 과거 임금 결정 시 기본급 인상이 어려우면 각종 수당, 상여금 등으로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을 취해온 탓에 임금체계가 복잡하게 변형된 부분이 많다는 문제 때문이다.
단, 이런 이행을 위해서는 주휴수당 등의 기본급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A+B에서 A’로 단순하게 바꾸려 한다면 A’를 새롭게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다. 당장 주휴수당이 사라지면 임금의 16~17%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임금체계의 개혁을 거쳐야 복잡한 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싸움이 날 때마다 한쪽 손을 들어줄 수도 없거니와 그런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19-02-07]조회수 :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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