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나라
202008.09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나요?

QA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나요?

Q. 올해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중소기업입니다. 근로시간 이슈에 대비하고자 2주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취업규칙 내에서 어떤 수준까지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간략히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는 내용만 있어도 시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근로기준법에서는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취업규칙에 명시할 경우 기재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 8월 26일에 발표한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에서는 “대상근로자를 특정하거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한 없이 도입할 수 있지만,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여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를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이드를 내리고 있으며,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명시할 의무는 없으나 그 기간을 명확히 하여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에 반해 “선언적 규정만을 취업규칙에 명시해놓고 사용자가 필요한 시기에 임의로 제도를 도입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권해석 역시 “향후 노사 간 다툼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 근로자의 범위, 유효기간 등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를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임금근로시간과-1497, 2019. 10. 18.)”라고 하여 동일하게 회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기준법 제51조의 내용만을 적시해두거나 그 내용을 요약해 선언적인 내용만을 취업규칙에 명시해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대상근로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기준을 정해 명시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어떻게 선출하나요?

Q.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이 넘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자위원은 대표이사와 대표이사가 선임한 자로 구성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위원은 어떻게 선출해야 하는지 자세한 절차를 알려주세요.

A. 우선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함)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위원선거인’)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에서는 그 이외에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2011년)에서는 설치 공고, 설치준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근로자위원 선출 등의 순으로 절차를 운영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도 “근로자위원 선출은 전체 근로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자주적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주관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투표실시 및 당선자 결정 등 선거와 관련한 제반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함으로써 선거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노사협력복지과-1949, 2004. 08. 17.)고 하여 선출의 공정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선출 절차는 사용자가 아닌 제3의 기구 등에서 진행해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게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혹은 선거관리위원)를 구성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바 회사 임원이 참여해 선거기준을 정하고 선거결과를 무효화하는 등 근로자위원 선출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요컨대 사용자로 볼 수 있는 부서의 직책자나 임원의 참여 등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으로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편민수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 02-525-3344 | pmsjgood@naver.com

[2020-03-03]조회수 :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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