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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필살기
과다 납부한 세금 어떻게 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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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납부한 세금 어떻게 돌려받나요?

Q. 아동복을 전문으로 수입하여 납품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최근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내어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입증을 위한 증빙이 부족하다면서 경정청구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수로 세금을 많이 낸 경우에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후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와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수정신고로 구분됩니다. 만일 세금을 잘못 냈다면 이를 ‘과오납세금’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즉시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관할세무서에서는 과오납세금이나 세법상 환급해줘야 할 세액이 있을 경우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혹시 체납세금이 존재한다면, 충당 후 잔액이 남을 경우 돌려주게 됩니다.
한편, 세무서에서는 추가로 수정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추징할 것이고,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했는데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과거 5년 전 과오납 세금까지 할 수 있고, 경정청구를 받은 관할세무서에서는 사실 여부를 심리해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받아들일지 또는 거부할지를 결정합니다. 만일 관할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할 경우 거부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가운데 하나를 선택에서 관할세무서의 행정처분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적용하는 불복제도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상급기관에 의뢰해 세금구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를 거부한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미 거부를 결정한 만큼 크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기대는 높지 않지만 쟁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진행하곤 합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기각을 당했다면 결정일로부터 90일 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과 별개로 행하는 구제절차로서 완전히 독립된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단, 세무조사를 받아서 추징된 억울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 절차 없이 바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게 됩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면 해당기관은 법률상으로는 90일 이내에 납세자의 의견을 인용해줄지 또는 재조사하게 할지, 기각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심리를 하기도 전에 요건에 맞지 않으면 각하결정을 합니다.
각하결정은 내용을 보지도 않고 심리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처분일로부터 90일 내에 반드시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해 절차적 하자를 없애야 합니다. 참고로 신청서가 도착해야 효력이 인정되는 행정소송과 달리 불복제도는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인정해주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복청구에서 인용결정이 나면 관할세무서에서는 즉시 해당세액을 환급해주지만, 기각을 당하면 납세자는 기각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까지는 주로 세무사의 세무대리 영역이지만, 행정소송은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해야 합니다. 세무사 수수료만 있는 불복과 달리 행정소송에는 인지대 등 소송 실비가 존재하고, 시간 또한 많이 지연되어 심급이 진행될수록 자금 부담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서는 국세청에서도 항소 등을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까지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납세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불복 단계에서 인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의 책임을 주주도 지나요?

Q.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최근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일부 체납하였는데,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주주에게까지 책임이 넘어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인이 세금을 체납했다면 법인 외에 추가로 누가 어떤 책임을 지나요?

A.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 주주로서 투자한 자본만큼 책임을 집니다. 즉, 법인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망하더라도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이상 주주나 대표이사가 법인의 책임을 떠안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법인을 지배하는 주주, 즉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갖는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해 법인의 체납세금을 징수합니다. 먼저 법인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부족하면 그 부족액만큼의 납부책임을 과점주주 등에게 지우는 것입니다. 이는 본래의 납세의무가 아닌 제2차 납세의무인 만큼 적용요건은 많이 까다롭습니다.
먼저, 상장 또는 비상장법인을 불문하고 본인과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법인 지분에 50%를 초과투자한 과점주주에게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50% 이하로 투자한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과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단순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점주주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 해당 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자, 그들의 배우자와 직계가족에 대해서만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웁니다. 또한 이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법인의 체납세금 가운데 본인이 행사한 지분율만큼만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실무에서 친인척이 법인으로 사업을 한다면서 주주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인 주주를 분산시키겠다는 목적인데, 이 경우 간혹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납부통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때는 지분에 직접 투자하거나 지분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석정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겸임교수
lsjcta1@hanmail.net | www.hyunintax.com

조회수 : 1,792기사작성일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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