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나라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세무회계 필살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확대보기QA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Q.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대처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절세효과가 많아 다수의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등 사후관리를 통한 추징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존재하고, 국세청 입장에서는 행정력 소모라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국세 행정의 효율성 증대, 납세자의 불확실성 해소, 납세협력비용 감소를 꾀하기 위해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고자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에 연구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를 세무서(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연구개발보고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기타 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전심사를 받게 되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심사결과에 반하는 과세처분이 있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심사결과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함께 R&D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컨설팅 등의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가산세 부담이 완화되므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대상 지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사전에 준비해 사전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 연구개발비 중 안전·보건관리 용역을 위한 비용의 경우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공제대상 지출액이 개발비 등 자산화된 경우, 자산으로 처리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발생한 사업연도의 연구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반면, 사업 관련 자문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연구비 세액공제 신청 시 국고보조금 또는 정부출연금 지출분은 제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전에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해주었지만, 2020년부터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시 연구계획서 및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것이 확실하다면 사전심사제도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바로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연구개발비 불확실성을 원인으로 세무조사 시 추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중소기업, 추후 검증 시 세액공제 오류에 따른 가산세를 줄이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전에 사전심사를 받아서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로 세금추징 안 당하려면…

Q. 무역업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 추징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하여 개정된 사항 및 추징 사례 등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승용차는 업무용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만을 구분해 과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국세청은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자 ‘업무용승용차비용특례제도’를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경차를 제외한 9인승 미만의 소형 승용자동차를 말하고,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운용할 경우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용 승용차의 손금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 많은 납세자가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금 추징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 2020년 개정된 내용과 함께 추징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비용인정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인정하는 비용의 한도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이 감소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한 추징 사례는 몇 가지 사유로 대표됩니다. 업무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비용 추징, 운행기록부 미작성 및 사적 사용금액 추징, 운행기록부 허위작성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업무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의 경우에는 전액 손금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장 주의해야 하며,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에는 1,500만 원까지는 비용인정이 되므로 운행기록부 작성이 어렵다면 기본한도 내에서 비용 인정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차량 관련 비용 추징과 관련된 것입니다. 해당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실 없이 관련 비용을 전액 손금에 산입한 경우, 관련 비용 모두 손금이 부인되어 국세청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통한 법인세 및 소득세를 추징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표자의 배우자가 사용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추징과 관련된 것입니다. 대표자의 배우자는 법인의 업무와 상관없는 자이며,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사적 사용금액에 대한 손금을 부인하고 법인세 및 소득세를 추징했습니다.
세 번째로 임차 차량에 대해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를 미적용한 경우입니다. 임차 차량에 대한 리스료에 대해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고 전액 비용을 계상한 경우, 한도가 초과되는 부분은 손금을 부인한 후 법인세를 추징했습니다.
최근 중소기업 운영에 있어 상당한 부담이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위의 사항에 주의해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를 철저히 작성하기 바랍니다.

이석정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겸임교수
lsjcta1@hanmail.net | www.hyunintax.com

조회수 : 2,304기사작성일 : 2020-04-03
기사 만족도 평가
별 개수를 클릭하여 기사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이 기사의 별점
평균 5점 / 2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 만족
별 5개 / 매우 만족

의견글 작성
  • (삭제 시 필요)
* 불건전한 내용이나 기사와 관련 없는 의견은 관리자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메뉴 열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