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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이슈 브리핑

2021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키워드는 디지털·수출·위기극복
올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10조 5,728억 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운용한다. 이 중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은 지난해 대비 17.9% 늘어난 5조 4,100억 원 규모다.
운용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디지털화, 둘째, 수출 증대, 셋째, 위기 극복.
우선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제조현장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제조현장 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조현장 스마트화에 6,000억 원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의 현장 애로를 분석하고 컨설팅 및 맞춤형 AS를 진행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사후관리사업 예산도 새로 편성했다.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을 위해 Net-Zero 유망기업 자금 200억 원을 신설한 것도 눈에 띈다.
둘째,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을 신장하는 데 주력한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을 5,000억 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해외 거점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 지원을 강화할 전망이다. 지역별로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해 온라인 판로개척부터 수출 BI까지 연계해 지원한다. 또, 현지화 지원사업으로 온라인 수출리빙랩을 새로 추진하고 이곳을 통해 일대일 화상 상담회부터 수출계약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밖에 신산업 및 K-바이오 등 유망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중진공은 올해 중소벤처기업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산업구조를 개편해 달라진 비즈니스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000억 원으로, 재도약을 위한 지원자금을 2,500억 원으로 늘렸다. 이밖에도 선제적으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 채무조정, 금리 인하 등을 지원하고, 사업전환촉진자금 11억 원을 운용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를 개선해 경영을 정상화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올해부터 달라져요!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에 적용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빨간 날 쉰다
근로자 30~299인 기업은 올해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관공서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3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이다.
민간기업 적용 시점 전인 지난해에 공휴일 중 5일 이상을 유급 휴일로 전환하고 지방노동관서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 횟수가 한시적으로 늘어나고, 기술보증 시 보증 비율이 기존 85%에서 90%로 확대되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단,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하는 경우에는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유급 휴일로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진행하고 해당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해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한다.
5인 이상 29인 이하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만약 해당 기업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먼저 시행하는 경우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을 받고, 신용보증기금보증료율 차감,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산재보험료율 10% 경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드론 기체 신고제


최대이륙중량 2㎏ 넘으면 신고 필수
1월 1일부터 최대이륙중량 2㎏이 넘는 드론에 대해서 기체를 신고해야 비행할 수 있는, 이른바 드론 실명제가 시행된다. 기존에 기체 무게와 배터리 무게만을 더한 자체 중량을 기준으로 12㎏ 초과 드론과 사업용 드론만 신고의무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사업용, 비사업용 구분 없이 최대이륙중량을 기준으로 하게 된 것. 최대이륙중량은 통상 기체 무게에 배터리 무게, 탑재장비 무게를 합친 것을 의미한다. 기체를 신고하지 않고 비행해 적발되면 1회 적발 시 50만 원, 2회 적발 시 75만 원, 3회 이상부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월 공제기간 확대


코로나19 위기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15년 적용
특정 연도에 발생한 개인 또는 법인의 결손금을 10년 동안 이월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일반 기업은 60%, 중소기업 및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은 100% 한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올해부터는 15년으로 확대해 적용한다.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2020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부터 확대된 이월 공제기간을 적용받는다.
또, 기존에는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기간이 5년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난다.

벤처기업 확인제도


보증·대출 유형 없고 벤처기업협회에서 신청 가능
다른 기업과 비교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벤처기업에 관한 판단 요건과 방법이 오는 2월 12일부터 달라진다. 기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벤처캐피탈협회 등 3개 기관에서 별도로 수행하던 확인서 발급을 앞으로 벤처기업협회에서 통합해 진행한다. 또, 벤처기업으로 인정하는 벤처투자 유형과 연구개발 유형을 더 확대하되, 보증·대출 유형을 폐지하고 혁신성과 성장성에 더 무게중심을 두게 된다. 이는 그간 벤처기업 확인에서 보증·대출 유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50%를 감면받고, 취득세 75%,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기술보증기금 보증 한도가 50억 원으로 늘어나고 보증료율을 0.2%P 감면받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쏠쏠!
놓치면 아쉬운 지원사업

해상운송지원사업


#미국향 #포워드업체 #컨설팅
지원대상 : 미국 수출 물량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포워드 업체
지원방법 :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kr.gobizkorea.com)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1월 15일 오후 3시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국적 해운선사 HMM과 협업, 미주 노선을 중심으로 부족한 배(공간)를 확보해 수출 물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월 8일 오후 3시까지 신청하면 23일에 부산에서 출항하고, 15일 오후 3시까지 신청하면 31일에 출항한다. 우리나라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 물량이 있는 중소기업과 포워드 업체는 어디든 신청할 수 있다. 또, 수출초보기업 등은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해상운송 헬프데스크를 통해 해상운송 및 미국 수출을 위한 수출입통관 등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1차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


#수출증대 #자사맞춤서비스 #바우처 #기업분담금
지원대상 :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어디나
지원방법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1월 15일까지
기업의 수출을 늘리고 수출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부터 해외 진출에 이르기까지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통·번역, 디자인개발, 홍보·마케팅 등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2,054개사 내외.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4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수출 전 과정에 필요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므로, 해당 바우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기관과 함께 사업을 진행한 후 소요비용을 정산받으면 된다. 단, 기업에서 전체 소요비용의 30~50%를 부담해야 한다.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수출준비 #수출초보 #일대일컨설팅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기업 중에서 2020년 직수출 실적이 없는 내수기업이나 수출 10만 달러 미만 기업
지원방법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모집 완료 시점까지
내수기업과 수출초보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수출 중단을 막기 위해 수출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역전문가인 수출현장자문위원을 기업과 일대일로 매칭해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거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올해 내수기업 700개사, 수출초보기업 300개사 규모로 지원한다.

콕콕!
핫 키워드

주 52시간 근무제


50~299인 사업장,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 7월 1일부터 시행

유예기간이 지난해로 끝나면서 올해부터 5인 이상 중소기업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해야 한다. 시행 시점은 50인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1월 1일부터, 5인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7월 1일부터다. 앞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면 기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가 됐다. 단위 기간 내에서 일이 많을 때는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이 없을 때는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됨으로써, 법정 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추가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주 최대 64시간 근무가 가능해졌다. 또, 하루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해 일정 정산 기간 내 근로시간의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에서 맞추면 되는 선택근로제의 경우, 연구개발(R&D) 업무에 국한해 정산 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로 늘어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월 단위 초과근무 가산수당정산 등을 규정해 R&D 분야 경쟁력 확보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균형을 이루고, 근로자의 임금손실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 직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1,01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73.4%가 이미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직원 규모별로는 50~299인 사업장은 83.0%, 5~49인 사업장은 64.6%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 52시간 근무제를 안착하지 못했거나, 아직 시행 준비가 덜 됐다면 지원사업을 활용해 부족한 부분을 메워보자.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에 활용하기 좋은 지원사업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해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근로자 인건비와 기존 재직자의 임금감소액 보전을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란? 주 근로시간 단축, 실근로시간 단축, 교대 근로 개편, 정기교육 훈련, 안식휴가 등
지원대상
①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 도입 후 신규 고용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②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고용해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지원규모
①의 경우 임금 80% 한도에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월 40만 원(1년, 제조업 우선지원 대상·중견기업은 2년)
②의 경우 임금 80% 한도로 신규 고용 1인당 월 40만~100만 원. 1~3년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제품 기획, 설계, 제조, 유통까지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지원규모 :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신규 구축 1억 원) 또는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1억5,000만 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경우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란? 경영·인사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금융·법률 사무원, 기계장비 설치·정비사 등 5060세대에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데 적합한 직무
지원대상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해당 직무에 새로 고용한 사업주
지원규모 : 임금의 80% 내에서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1년)
지급방식 : 고용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지급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 청년을 고용해 근로자 수가 증가한 5인 이상 중소·기업, 성장유망업종·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30인 미만 기업은 1명 이상,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 100인 이상 기업은 3명 이상 고용 시 지원)
지원규모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최대 900만 원(월 75만 원). 최초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로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

일터혁신 컨설팅


일과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주 52시간 근무제를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혁신활동 지원
지원대상 : 고용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지원내용 : 장시간 근로 개선, 노사 파트너십 체계 구축, 작업조직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을 무료로 컨설팅
지원규모 : 10주~21주 컨설팅
연계지원 : CEO·임원 대상 혁신 코칭, 인사·노무 담당자 대상 혁신 교육

글·정리 이은정

조회수 : 1,824기사작성일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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