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나라
201911.17
2019년 한눈에 보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도
파이팅 중소기업! 일자리를 부탁해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

회사란 결국 구성원들의 집합체다. 이들이 모여 소통하고 자원을 활용할 때 기업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 적절한 직원 수급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미스매칭 문제는 고질적이기는 하지만, 활용 가능한 방법을 동원한다면 구인난에 대한 갈증과 그 부정적인 여파를 줄일 수 있다. 우리 회사에 부족한 인력,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구하고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기업 10곳 중 7곳, 원하는 인력 채용 못해
올해 상반기 기업 10곳 가운데 무려 7곳이 당초 계획한 인원을 채용하는 데 실패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77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의 71%가 ‘계획한 인원을 제대로 채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는 2년 전인 2017년 조사 때의 59.4%보다 11% 이상 높아진 결과다. 그 원인으로 기업들은 적합한 인재가 없는 것은 물론, 지원자 자체도 적고 ‘묻지 마 지원’이 많다는 점을 꼽는다. 이 외에도 합격을 했는데도 입사를 포기하고, 설사 입사했다 하더라도 조기 퇴사가 많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우리나라 실업률은 연일 사상 최악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현상은 곧 우리나라에 일자리 자체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실업 상태인데도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면 취업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재 이러한 미스매칭 비율은 전국 평균 11.2%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현재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서 이 미스매칭의 문제를 핵심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8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재정·세제·금융·제도·규제를 망라한 다각적 정책 조합을 검토 중”이라며, “그 대상 중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차적인 당사자는 중소기업 스스로일 수밖에 없다. 먼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변신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 미스매칭의 중요 원인인 회사의 인지도 개선, 연봉 인상, 복지 확대를 이뤄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중소기업의 대다수는 국내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전체 중소기업의 매출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이하에 불과하다. 90% 이상이 국내 매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자리 창출 주역은 中企, 소기업일수록 지원효과 ‘뚜렷’
반면 일자리 창출에 막강한 능력을 가진 곳은 역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다. 전체 일자리의 99%, 전체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다. 예를 들어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고용인원 증가분 가운데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1.2%에 불과했지만, 중소기업은 88.8%를 차지했다. 결국 같은 돈을 들여도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면 그 효과가 월등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과감하게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미스매칭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면 국내 산업 전반에 큰 파급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은 최대 평균 3년 정도 효과를 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고용이 평균 2.3% 증가했고 1년 후에는 1.2%, 2년 후에는 0.8% 증가했다. 특히 업력 6년에서 10년, 매출 1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의 소기업이 더욱 큰 효과를 보았다. 이 보고서는 ‘중소기업 고용창출에 대한 정부 지원이 효과를 내고 있으며, 특히 그 효과의 지속성이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2020년에도 총 24개 정부 부처에 걸쳐 25조 8,000억 원을 집중 투여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의 총지출 513조5,000억 원에서 약 5%에 해당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연봉으로 인한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 구직급여 지급을 기존의 50%에서 60%로 확대한다. 또 근로조건 개선과 일터 혁신을 위해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한 컨설팅 지원 예산도 142억 원에서 236억 원으로 확대한다.

구직자와 기업의 인식 전환 절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오로지 ‘정책의 문제’일 수만은 없다. 구직자 역시 자신의 인생 목표에 따라 중소기업에서의 직장생활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고, 중소기업 역시 구직자의 선호에 맞게 회사의 분위기를 바꿀 필요도 있다. 구직자의 경우 당장의 회사 인지도나 연봉만 보지 말고, 궁극적으로 창업이나 자신만의 전문기술 연마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회사는 바뀌어도 자신이 가진 기술이 공고하다면 언제든 관련 분야에서 쓰임새가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중소기업 일자리 전문가들은 ‘의미 채용’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다. 즉, 구직자를 향해 ‘일을 하면 월급을 주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왜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가?’라는 의미부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오로지 우리 회사만이 지닌 가치와 비전을 널리 알리고 그 안에서 직장생활의 매력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자리 창출과 미스매칭의 해소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중소기업이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 구직자가 인생의 목표를 바라보는 태도도 얽혀 있으며 이러한 욕망을 아우르는 정책의 힘도 필요하다. 결국 이 삼자가 모두 머리를 맞대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일자리 창출은 실효성 있는 결과는 만들어낼 수 있다.

Check it!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지표

좋은 일자리 만들면 정부지원 쉬워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질 개선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평가 시 일자리의 양과 질 지표를 반영하는 제도로, 2018년 4월 신규 도입됐다. 오른쪽 표의 기준을 충족한 기업은 우수기업으로 인정되어 R&D, 수출, 정책자금 지원, 창업, 기술보증 등에서 중기부 지원사업 선정 평가 시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대 선정된 기업은 정책지원 후 일자리 창출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나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평가항목
일자리 양(70점)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일자리 질(30점) 성과공유(20점)
- 미래성과공유 협약
- 임금수준 상승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 성과급 지급
- 우리사주제도 운영
-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
-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中 1
근로환경(10점)
- 근로시간 단축
- 가족친화인증기업
- 노사문화우수기업
-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 정주여건 개선
- 청년친화강소기업
- 인재육성형중소기업
- 산업안전우수기업
고용법령 위반(▼20점)
- 고액·상습 임금체불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이남훈 전문기자

[2019-10-08]조회수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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