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나라
202002.28
2019년 한눈에 보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도
정책과 변화 빨리 읽어야 대응이 빠르다
주목! 2020년 달라지는 것들

2020년 새해가 시작됐다. 해가 바뀌면 직장인들의 생활 여건과 근무 환경도 달라지고 기업의 경영 환경도 변한다. 변화에 따른 정보를 빨리 손 안에 넣는 기업이 새로운 정책과 제도에 대한 활용과 대응도 빠르다. 올해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임금, 휴일, 4대보험, 영유아보육법, 부동산 세무, 교통, 운전면허증, 여권, 컬러 등 다양한 분야를 살펴보았다.

정책변화 및 대응 일러스트

임금
최저시급 8,590원, 최저월급 179만5,310원
근로자에게 일하고 받는 임금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2020년 최저시급은 2019년 8,350원에서 2.75% 인상된 8,590원이다. 하루 8시간 근무할 때 일급 68,720원을 받게 된다. 최저월급은 전년도(174만5,150원)보다 5만 원가량 인상된 179만5,310원이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얼마나 받을까?
직장인으로서 월급 근로자는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 직장인뿐 아니라 편의점 등 파트타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는다. 1개월 동안 주말을 제외한 평일 20일, 하루 8시간을 근무했다면 주당 68,720원, 월 274,880원을 지급받는다. 단, 주휴수당은 하루 3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에만 적용받는다.

휴일
총 67일, 가장 긴 연휴는 추석 5일
얼마나 쉴 수 있을까? 연휴를 이용한 여행은 언제가 좋을까?
직장인들이 간절하게 기다리는 2020년의 공휴일 수는 총 67일이다. 일요일은 총 52일, 국경일 및 설날, 어린이날 등의 공휴일 15일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4월 15일)과 설날 대체공휴일(1월 27일)을 합쳐 모두 69일이 공휴일이지만, 설날 연휴 마지막날(1월 26일)과 삼일절이 일요일과 겹쳐 실제 공휴일 수는 67일이다.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는 곳은 공휴일과 겹치는 토요일(설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을 빼면 실제 휴일 수는 총 115일이다.
연휴야말로 특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번 설날 연휴는 대체공휴일까지 포함해 4일(1월 24~27일)이다. 5월 1일 노동절에 쉬는 직장인들은 5월 4일(월요일)에 하루 연차휴가를 쓰면 석가탄신일인 4월 30일(목요일)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총 6일간 쉴 수 있다. 주5일근무제 직장 근로자라면 한글날(10월 9일)과 크리스마스(12월 25일)가 금요일이라 이때 3일을 이어 쉴 수 있다. 올해의 가장 긴 황금연휴는 추석이다.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명절 연휴에 개천절(10월 3일)과 일요일(10월 4일)이 이어져 5일을 쉴 수 있다.
한편 올해는 2월이 29일까지 있으며, 음력에서도 윤달(윤 4월)이 추가돼 총 13개월로 한 해가 구성된다. 또 올해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받는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단시간,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여권
차세대 전자여권 남색으로 발급
세계 188개국을 단기 방문할 때 무비자 또는 도착 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글로벌 파워 2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여권은 워라밸 시대의 필수품. 올해부터 발급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은 컬러가 달라져 남색으로 발급된다. 또한 일반여권은 남색, 관용여권은 진회색, 외교관 여권은 적색이다. 기존의 녹색 여권으로 인해 이슬람 국가 국민으로 오해를 받는 사례가 있었고, 녹색은 눈에 띄어 도난당할 위험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 이후에도 현용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교부는 여권 소지자가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차세대 여권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4대 보험
고용보험 0.8%, 의료보험 6.67% 인상, 국민연금은 동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새롭게 적용될 4대 보험요율이다. 월급에서 보험료가 많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지갑도 얇아지기 때문이다.
고용보험료는 지난해 10월부터 요율이 변경됐다.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및 지급기간이 확대되면서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3% 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기존 0.65%에서 0.8%로 인상됐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변동이 없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4.5%씩 부담한다. 지난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468만 원, 하한액은 31만 원으로 올해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최대 보험료는 21만8,700원이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6.67%로 인상됐다. 6.67%는 근로자부담분과 사용자부담분을 합한 요율로, 근로자부담분은 3.335%다. 건강보험료에 연동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0.25%로, 2019년 8.51%보다 20.4%가 인상됐다.
산재보험료의 경우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다르며, 근로자부담분 없이 사용자가 100% 부담한다. 산재보험료율의 경우 통상 12월 말에 고시된다.

컬러
안정성과 심플함 돋보이는 ‘클래식 블루’
해마다 유행하는 컬러가 있다. 미국의 색채연구소 팬톤(Pantone)은 지난 20년 동안 ‘올해의 색’을 발표했고, 해당 컬러는 패션, 가구, 산업디자인, 그래픽디자인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제품개발 및 구매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과시해왔다.
2018년 울트라 바이올렛, 2019년 리빙코랄에 이어 팬톤이 선정한 2020년 올해의 컬러는 ‘클래식 블루(Classic Blue)’다. 네이비보다 가볍고 스카이블루보다는 어두운 딥톤과 덜톤(Dull tone)의 중간 색상이다. 클래식 블루는 안정성과 심플함을 구현할 수 있다.
팬톤이 클래식 블루를 선정한 이유는 편안하고 친근한 짙은 푸른 색조로 ‘심플함 속에서 우아하며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색조’로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신뢰와 안정적 기반을 구축해주는 평화와 평온, 피난처를 제공하는 컬러라는 데 있다. 하늘, 양복, 물, 블루베리 한 그릇 등을 떠올리는 이 색은 고전적이면서도 안정적인 느낌을 주며, 세월이 흘러도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 컬러로 통한다. 이미 발 빠른 패션업체들은 속속들이 이 컬러를 담은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올해는 경자년 흰색 쥐띠의 해로, 패션을 비롯한 소비재 상품에서는 귀여운 흰색 쥐를 캐릭터로 한 제품도 쏟아져나올 전망이다.

정책변화 및 대응 일러스트2

교통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정책’ 실시
낡은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도심 진입이 어려워졌다. 서울시가 실시하는 ‘녹색교통지역 정책’은 이미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5등급 차량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차량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서울시의 고강도 예방대책인 ‘미세먼지 시즌제’는 3월까지 시행되지만,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은 지속된다. 과태료는 무려 25만 원이며 연중내내 상시 적용된다.
녹색교통지역은 서울시가 한양도성 자리를 따라 설정한 서울 도심부 친환경 교통진흥지역인 종로구(혜화동, 청운효자동, 삼청동, 종로1-6가동, 이화동, 사직동, 가회동)와 중구(소공동, 필동, 광희동, 명동, 장충동, 회현동, 을지로)로 사대문 안쪽이다.

운전면허증
상반기 중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운전자들에게 희소식이다. 상반기 중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다. 스마트폰으로 운전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돼 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뒤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 자격과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통신 3사는 공동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 ‘패스(PASS)’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해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법
오후 4시~7시 30분 연장보육 서비스 실시
영유아를 둔 워킹맘에겐 퇴근시간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어질 것 같다. 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편안에 따라 3월부터 영유아 보육시간이 달라진다.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후 4시까지의 기본 보육시간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연장보육은 유아(3~5세) 가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해 이용할 수 있으며, 영아(0~2세) 가정은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기능하다.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아이를 연장해 맡겨야 할 긴급 상황 시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장보육 서비스를 위한 전담교사가 배치된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 인수인계를 한 뒤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반 아이들을 돌본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 1세 미만반 3명, 1∼2세반 5명, 유아(3∼5세)반 15명이다. 프로그램은 기본 보육과 연계해 확장된 활동, 유아의 자유놀이, 휴식 위주로 구성되며, 부모의 비용 부담은 추가되지 않는다.

부동산 세무 총집합

소득 그래프 아이콘
취득세 구간 세분화
취득세율 구간이 변경된다. 실거래가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부분을 100만 원 단위로 세분화한다. 중간값인 7억5,000만 원 이하라면 취득세가 지금보다 다소 낮아지고, 7억5,000만 원 초과~9억 원 이하 구간은 취득세 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난다. 해당 구간에서 100만 원씩 늘어날 때마다 세율은 0.0066%씩 늘어난다. 지난해까지는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2%, 9억 원 초과는 3% 등이 적용됐다. 올해부터는 1.67%, 2.33% 등 세분화되도록 세율 체계가 개편됐다. 단,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대책의 하나로 올해 1년간 적용되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1년 연장된다.

열쇠 아이콘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아파트 시세의 70~80%
시세 9억 원 이상 아파트 공시가격이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9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공시가격이 시세의 70~80%가 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을 시세로 나눈 비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세 9억~15억 원 아파트는 70%, 15억~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은 최대 80%다. 30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을 24억 원까지 올리는 식이다. 단 9억 원 미만 아파트는 올해 시세 상승률 수준으로만 내년 공시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거래 아이콘
부동산 실거래 신고 ‘30일’로 단축
부동산 거래 현황 파악이 보다 신속해진다. 정부정책에 부동산 거래 현황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거래 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거래신고 기한이 1일이라도 늦춰질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고가 필수다.

집 아이콘
분리과세 적용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에 해당되던 주택임대수익 금액이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지난해까지는 월세 혹은 전세를 놓는 경우, 이로 인한 수입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비과세였다. 올해부터는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비과세가 아닌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로 신고를 해야 한다. 부부합산 기준으로 집이 2채일 경우엔 월세 수입에 대해서, 3채 이상이면 월세와 보증금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5월 중으로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박창수 전문기자

[2020-01-13]조회수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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