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나라
Vol. 213
기업나라
2021-09-07

 
정책정보와 지원사업을 한눈에

톡톡!
이슈 브리핑

3개년 중소기업 창업지원 계획 발표
앞으로 신산업분야 창업 지원을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하고 지역 기반, 민간주도, 대학의 역할이 강화된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 창업기업 육성에 힘이 실리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이 같은 창업정책과 방향을 담은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00년부터 지난 20년간 6만2,000여 개 법인이 새로 신설된 가운데, 최근 4년간 이것의 43.8%에 달하는 2만7,000여 개의 법인이 신설됐다. 그만큼 최근 창업 열기가 뜨겁다는 것. 중기부는 이 같은 창업 열기를 잇고 다가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첫째, 혁신·신산업 분야에서의 창업을 활성화한다. 혁신 성과와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해 신산업분야 창업 기준과 범위를 새로 마련하고, 중기부 창업 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대상 업력 기준도 기존의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또, 빅3(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탄소중립 분야를 3대 유망분야로 정해 별도 사업으로 지원하고 해당 분야 혁신 스타트업을 중점 육성할 방침이다.
둘째, 협력과 상생 기반의 혁신 스타트업 육성에 주력한다. 팁스 프로그램, 사내벤처 등 민간의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고 정부의 지원방식을 더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혁신 스타트업이 글로벌화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해외 진출의 거점인 K-스타트업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 실증 지원도 새로 추진한다.
셋째, 지역을 기반으로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에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지금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창업의 중심 거점으로 개편하고 지역 특화 스타트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지역창업 활성화의 한 축인 대학의 역할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창업지원 제도, 인프라, 청년 정주 환경 등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 중심 대학으로 새로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기부는 스타트업 간 교류와 협력을 지원해 기술창업 저변을 넓히고, 초보 창업자들도 모든 창업 지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화를 꾀한다. 정부와 스타트업의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창업친화적 제도 기반 마련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전략으로 오는 2023년까지 연간 기술창업기업을 기존의 22만9,000개에서 28만 개로 늘리고, 5년간 창업 생존율도 기존의 31.2%에서 4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 창출의 일등공신, 벤처·스타트업
전체 3만5,482개의 벤처·스타트업이 올 상반기에 72만7,000여 명을 고용하고, 6만7,000여 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가입현황을 토대로 2021년 6월 기준 벤처기업과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고용 동향을 분석한 결과다. 벤처기업의 경우 6만7,238명이 새로 일자리를 얻어 2020년 6월 말과 비교해 고용이 약 10.2% 늘었다. 고용 인원 중 30세 미만 청년이 약 37.5%, 여성이 약 42.2%를 차지했다. 특히 유니콘기업 8개 사의 기업당 평균 고용 증가는 전체 벤처기업에서의 1.9명보다 월등히 높은 약 265명으로 조사됐다.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은 2020년 6월 말보다 1만 명 정도 늘었다. 특히 투자 상위 업종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기술, 유통·서비스, 바이오·의료 관련 기업의 고용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 화상회의실 사용하세요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실 1,576개소를 구축했다.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구축한 화상회의실은 활용 용도에 따라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10인 안팎이 화상회의를 할 수 있으며, 전국 1,562개소에 포진해 있다.
이 중 50곳에는 1~2인용 비대면 업무 공간인 스마트워크 부스도 추가로 설치돼 있다. 확장형은 50~100인 내외의 대규모 화상회의 및 수출상담회까지 진행할 수 있는 곳으로 고화질, 고음질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확장형은 전북 전주시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서울 강남구 한국엔젤투자협회,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경기 성남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구 동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전국 5개 지역에 구축돼 있다. 화상회의실을 이용하려면 화상회의실 예약포털(smes.go.kr/boms)에서 예약하면 된다. 주변의 화상회의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예약을 진행할 수 있다.

기술보호통합상담센터 ‘보이는 ARS’ 서비스 개시
기술보호통합상담센터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해 원하는 서비스 메뉴를 선택,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플랫폼으로 ‘보이는 자동응답 시스템(ARS)’ 서비스를 개시했다. 기술보호통합상담센터는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예방, 기술 유출·탈취 피해 회복 지원, 법률 및 보안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는 곳이다.
기술보호통합상담센터로 전화하면 기존의 ‘음성 자동응답 시스템’과 ‘보이는 자동응답 시스템’ 중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보이는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 중기부 외에도 범부처 기술보호 관련 제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 기존에 ARS 통화 시간이 평균 3~5분이었던 반면, 보이는 ARS에서는 30초~1분 이내로 단축돼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시스템을 구축한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청각장애인 등 기술보호 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콕콕!
핫 키워드 :
기술보호

기술탈취 예방과 피해 최소화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생길 전망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하고 8월에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상생협력법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골자로 한다. 그간 현장에서 대기업 혹은 협력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가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 대기업이 납품기업인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그 자료를 다른 중소기업에 제공해 납품기업을 이원화한 후 기존의 납품기업에 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 2020년에 진행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술유출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최소 246곳, 피해액이 무려 5,4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상생협력법은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 혹시 발생하는 경우 구제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다.

비밀유지 계약 의무화
첫째,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 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탁기업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또 위탁기업은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기업 등에 제공해서도 안 된다. 기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 다른 기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기업에 유출하는 것도 안 된다.

수탁기업 입증책임 부담 완화
둘째,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주는 대목도 눈에 띈다. 그동안 행위 자체가 위탁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데다 전문지식이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위반행위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탁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더라도 패소하거나 승소해도 피해보상액이 낮게 산정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상생협력법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탁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탁기업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경우 위탁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론을 제시하지 않으면 수탁기업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 대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기술을 확보했는지를 설명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해서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 즉, 위탁기업인 대기업이 기술탈취 여부에 대한 최종 입증 책임을 지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3배 부과
셋째, 사실상 기술탈취 모든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이나 제공으로 수탁기업이 손해를 입은 것이 인정되면 위탁기업이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자료의 부당사용 행위부터 하도급 거래 과정의 기술유용행위까지, 상생협력법이 규정한 수·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포괄한다.
중기부는 앞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는 등 비밀유지 계약 체결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여러 유관 기관과 함께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하는 등 제도 정착과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상생협력법은 내년 2월 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술보호 역량 강화와 기술탈취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사업
기술적, 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과제를 지원한다. 4,000만 원 내에서 총 사업비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단, 구축이 필요한 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신청해야 한다. 공급기업 리스트는 기술보호울타리(ultari.go.kr/portal/psi/supplierList.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술지킴 서비스
전산망을 통한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기술지킴(관제) 서비스 및 기술유출 방지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보안관제의 기술유출 이상 징후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임직원이 USB나 이메일 등을 이용해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등을 탐지해 대응하도록 돕는다. 이밖에 악성코드 탐지, 랜섬웨어 탐지 등을 지원한다.

기술탈취 피해 기업 구제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지원사업
기업의 임직원 등 핵심 인력에 의한 기술유출이 있는 경우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업과 1:1로 매칭해 분석 비용을 지원한다. 내부직원에 의해 업무용 PC나 노트북, 태블릿, 모바일 등의 업무용 디지털 기기를 통한 기술유출이 의심되는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디지털 포렌식 의뢰 내용에 대한 상담과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필요하면 법정 증언까지 전반적인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규모는 기업당 연간 최대 500만 원이다.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증거 지킴이)
기업이 사업을 제안하거나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탈취 증거 자료를 제3의 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안전하게 보관해 만약에 발생할 법적 분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 기술 제공을 요구받는 기업이나 기술보호를 위한 각종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미리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이 활용하면 좋다. 단,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기술보호울타리 전문가 현장 자문
기업의 보안 전략, 보안 시스템, 법률 자문, 스마트공장, 해외진출 기술보호 등으로 분야를 나누어 기술보호 전문가가 기업에 직접 방문해 필요한 자문을 지원한다. 기술보호울타리(ultari.go.kr)에서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지역과 분야에 따라 전문가를 배정해 최대 3일간 사전 진단을 진행한다. 이후 필요에 따라 심화 자문을 최대 7일까지 지원한다. 단, 심화 자문의 경우 발생 비용의 75%를 지원한다.

비대면 업무 기술보호 온라인 교육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부쩍 늘어난 비대면 업무에 관한 기술보호 가이드라인을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다. 원격근무자용 보안 가이드라인, 보안관리자용 보안 가이드라인 등의 커리큘럼으로 짜여 있으며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창업진흥원 창업에듀(k-startup.go.kr/edu),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늘배움(lifelongedu.go.kr), 한국콘텐츠아카데미(edu.kocca.kr/edu/main/main.do),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e-koreatech.step.or.kr), 대전평생교육진흥원(dile.or.kr) 등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

쏠쏠!
안성맞춤 지원사업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 시범사업

신청대상 : 창업 환경기업 또는 녹색 전환, 확장 등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신청기간 : 9월 17일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choem@keia.kr)로 신청
매출액 16억 원 이하의 창업 환경기업이나 매출 16억 원 이상의 녹색전환, 확장 등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환경산업 분야 퇴직전문가를 3개월 이상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2인, 1인당 월 최대 160만 원, 최대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2021년 희망회복자금 지원

신청대상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신청기간 : 확인 지급(9월 말 별도 안내)
신청방법 : 희망회복자금(www.희망회복자금114.kr)에서 온라인 신청
2020년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의 기간에 한 번이라도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한다.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개업하고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국세청 사업자등록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별도 확인 서류가 필요하지 않은 신속 지급은 8월에 이미 진행했으며,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위한 확인 지급이 9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식품제조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신청대상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국내 식품 제조기업
신청기간 : 10월 29일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nana@foodpolis.kr)로 신청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의 신규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시장조사, 수출 매뉴얼 제작, 해외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기업당 2,000만 원 내외이다.

2021년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지정

신청대상 : 물류 에너지, 온실가스 저감, 효율화 사업을 진행해 우수한 실적과 효과를 낸 기업
신청기간 : 9월 17일까지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신청(경북 김천시 혁신6로 17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본부 교통대책물류정책처)
물류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이 우수한 물류·화주 기업을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으로 지정해 홍보하고 물류시설 우선 입주, 물류시설 확충 및 공동화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지원

신청대상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참여 중소기업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해 사업을 완료한 중소기업 중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소규모 기준을 만족하는 곳을 대상으로 부품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전파 공동 엔지니어링 랩 운영 지원

신청대상 : 전파·방송 분야 제품 설계나 구현 등에 기술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대학생 창업자
신청기간 : 언제라도
신청방법 : 전화(02-317-6052), 이메일(ash1121@rapa.or.kr)로 신청
전파·방송 분야에서 기술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학생 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풀을 활용해 맞춤형 기술개발, 랩 보유 장비를 활용한 시험 및 측정을 지원한다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 지원

신청대상 : 창업기업(우선 지원), 중소기업, 대학, 공공기관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영업비밀보호센터(tradesecret.or.kr)에서 온라인 신청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진단 기업이 실현 가능한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영업비밀 관리 시스템, 영업비밀 보호 표준서식 및 규정, 영업비밀 교육 동영상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3D-FAB 3D프린팅 전문기술 활용 지원

신청대상 :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
신청기간 : 언제라도
신청방법 : 3D-FAB(3d-fab.kr)에서 온라인 신청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에서 제품이나 부품을 개발하는 경우 3D 데이터 수정, 역설계, 고강도 목-업 제작, 도색 및 코팅 등을 지원한다. 3D-FAB은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 자리해 있다.

글·정리 이은정



[2021-09-06, 11: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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