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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가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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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몰랐던 북한 경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경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와 맞닿은 곳에 있지만 북한의 실제 상황은 늘 베일에 싸여 있었다. 폐쇄적인 북한 사회의 특성 때문에 경제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때문에 북한 경제에 대한 통계자료들은 대부분 추정치로 생산되고 있는데, 그나마도 정확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북한 경제 통계를 집계하는 곳은 한국은행이다. 한국은행은 1991년 이래 매년 국가정보원, KOTRA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의 경제 활동에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공받아 북한 경제성장률을 추정한다. 이때 인공위성 사진이나 탈북자 면담 등 취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도 반영하곤 한다.
추계 방식은 우리나라, 중국 및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민소득 추계 때 쓰는 UN 국민계정 체계를 적용한다. 하지만 북한의 가격 자료와 같은 기초자료들을 입수하는 것이 어려워 우리나라의 가격과 부가가치율을 적용한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철광석 교역량이 확인되면, 여기에 우리나라의 철광석 가격과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연관 경제효과를 추정하는 식이다. 우리와 북한은 산업구조가 많이 달라 특정 품목의 부가가치율이 크게 차이날 수 있으므로,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2016년 경제성장률 3.9%, 17년 만에 최고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3.9% 성장했다. 같은 기간 남한의 경제성장률이 2.8%인 것과 비교하면 나쁘지 않은 수치다. 2015년 성장률이 -1.1%였던 터라 기저효과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2000년 이후 17년 만에 북한이 달성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이라는 의의가 있다.
2016년의 경우 수력과 화력 발전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기가스수도업이 22.3% 증가했고, 석탄, 아연광석 등의 생산이 늘면서 광업이 8.4% 증가해 3.9%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하지만 이런 추세를 늘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렵고,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 영향도 크게 받기 때문에 농업, 임업, 어업의 소득 변동성이 크다. 이 분야는 전체 산업에서도 비중이 높아 경제성장률 변동 폭도 우리보다 큰 편이다.

서비스업 비중 크게 증가
199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산업구조는 광공업(40.8%), 농림어업(27.4%), 서비스업(18%) 순이었다. 그런데 2016년에는 광공업(33.8%), 서비스업(31.1%), 농림어업(21.7%) 순으로 크게 변모했다. 남한의 서비스업(59.2%) 비중보다는 떨어지지만,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일명 ‘장마당’이라는 시장이 확대되면서 서비스업이 확대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서울대 김병연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장마당은 최근 북한 GDP의 70%를 차지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밖에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문화시설과 이벤트를 마련해 관광시장 확대에도 적극적이라는 평이다.
북한의 국민총소득(GNI)은 2016년 기준 36.4조 원으로, 남한의 45분의 1 수준이다. 인구는 남한이 5,125만 명인 반면, 북한은 약 절반 수준인 2,500만 명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146.1만 원으로, 남한의 3,198만 원과 비교하면 22분의 1 수준이다.
경제 규모는 남한보다 작지만 광물 매장량 등은 북한이 남한을 크게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 북한의 석탄 생산량은 3,106만t으로 남한의 18배에 이른다. 철광석 생산량은 525만t으로 남한보다 12배나 많다. 특히 북한은 전력공급 불안정, 광산설비 노후화 등으로 부존량의 약 20~30%의 광물만을 생산한다. 매장량으로만 치면 무연탄 45억t, 갈탄 160억t, 금 2,000t, 동 290만t, 아연 2,100만t, 철 50억t, 망간 30만t, 니켈 3만 6,000t, 석회석 1,000t, 마그네사이트 76억t 등 약 2,715조 원의 잠재가치를 지닌 광물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출은 광물, 수입은 전자기기가 1위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2016년 기준 65.3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4.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수출은 28.2억 달러, 수입은 37.1억 달러로,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구조다. 남한과 비교하면 수출액은 176분의 1, 수입은 110분의 1 수준이다.
이 수치에는 남북교역 규모가 제외되어 있다. 2015년 남북교역 규모는 27억 달러로 전체 북한 대외 교역량의 43%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6년에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4월 이후 반출입 물량이 없었던 탓에 3.3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북한이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은 1위 무연탄 등 광물성 연료, 2위 의류, 3위 철광석과 망간, 니켈 등 광·슬래그·회, 4위 어패류 등이었다. 이 가운데 무연탄은 북한의 수출액 가운데 45%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해왔다. 하지만 2017년에는 대북제재로 수출량이 많이 줄어 2위로 내려앉았다. 의류는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해 재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위탁임가공 형태가 대부분이다. 대북제재로 무연탄 수출이 줄어들자 2017년에는 수출 비중 1위가 된 품목이기도 하다.
수입 품목은 1위 TV 등 전자기기, 2위 자동차, 3위 보일러와 기계류, 4위 플라스틱 제품 등 공산품들이 주종을 이룬다. 2013년까지만 해도 원유 등 광물유류 수입액 비중이 매우 높았으나, 대북제재가 시작되면서 이 분야 수입액이 크게 줄어들었다.
대외 교역국은 중국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과거에는 일본과의 교역 비중이 높았지만, 1차 핵실험 이후 일본의 대북교역 금수조치로 북중교역 중심으로 무역구조가 변모했다.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조회수 : 1,485기사작성일 :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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