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고착, 내년에도 3%대에 그쳐
연말이 가까워지면 기업의 모든 기획담당자들이 바빠진다. 내년 사업계획을 새롭게 작성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각종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거시경제 연구학자들은 이보다 조금 앞서 9~10월경에 가장 분주한 때를 보내게 된다. 차기연도 경제 전망이 나와야 이를 토대로 많은 사업계획들이 수립되고, 기업보다 한발 더 빨리 내년을 고민하기 때문이다.
경제 전망을 작성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세계경제 자료는 IMF, OECD 등 경제 관련 국제기구들에서 내놓는 전망들이다. IMF는 4월과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이란 이름으로, OECD는 6월, 9월, 11월에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이란 이름으로 전망을 내놓는다. 세계은행(World Bank)도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이란 이름으로 해마다 6월에 보고서를 낸다. 보통 10월과 11월에 다음 해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그 뒤에는 앞선 전망에 대한 수정치를 내놓으며 수정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한다. 이 가운데 차기 연도 경제 전망을 할 때 가장 많이 참조하게 되는 것은 IMF의 자료다. 국제적 신뢰도도 높거니와, 시기적으로 10월 초순경 발표되기 때문에 인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자료라는 장점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10월 IMF가 내놓은 세계경제 전망에 따르면, 2017년 세계경제성장률은 3.4%다. 2016년 경제성장률 3.1%와 비교하면 올해보다 조금 더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의 경우는 예상치 못했던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과 예상보다 조금 낮았던 미국 경제 실적으로 지난해 예상했던 성장률(3.6%)을 두 번이나 하향 조정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기업 투자가 부진하다는 점 때문에 2016년 성장률을 7월보다 0.6%p 낮은 1.6%로 낮췄고, 2017년 성장률도 2.2%로 전보다 0.3%p 낮췄다.
해결되지 않은 골칫거리들
2017년 세계경제에서 가장 위험요인으로 본 점은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 등으로 인한 정치 불안과 이로 인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중국 경제의 재균형으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 선진국 경제의 장기 침체 등이다. 이 가운데 투자와 수출 중심에서 소비와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세계 교역량 축소, 금융 위기 이후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선진국 경제 등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들이다. 이 문제들은 뾰족한 해결 없이 올해를 보냈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여기에 올해 갑자기 튀어나온 브렉시트 문제로 내년의 세계경제 상황 역시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브렉시트 여파가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다. 무역과 이민, 자본 흐름에 장벽이 생기게 되고, 이런 점들 때문에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가 제약되면서 영국 및 유로존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란 게 IMF 경제학자들의 시각이다.
하지만 저유가, 달러 강세 등으로 예상보다 부진했던 미국 경제가 올해보다는 성장세를 회복하면서 세계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흥국 경제 역시 선진국 경제 회복이 더뎌지면서 과거 10년과 비교하면 둔화된 성장세를 보이겠지만, 올해 성장률 4.2%보다는 개선돼 2017년에는 4.6%의 성장률을 보이며 회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흥국의 경우 2016년 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4.1%)보다 0.1%p 높였는데, 러시아와 인도의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좋았기 때문이다.
교역 부진 넘어설 확장정책 필요
최근 세계경제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슈는 국제무역의 이례적인 부진이다.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세계경제성장률과 국제무역성장률은 1:2의 관계를 보이며 성장률을 키워왔다. 세계경제성장률이 3%라면 국제무역성장률은 6%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였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최근 국제무역성장률이 세계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2016년 세계 교역성장률은 2.3% 밖에 되지 않았고, 2017년 전망 역시 3.8% 수준이다.
국제무역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게 된 이유로는 세계적인 수요 부진으로 인한 경기 후퇴 등도 있지만,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약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과거 20여 년간 국제무역이 큰 폭으로 성장하게 된 데에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난 점도 있었지만, 인건비 등이 저렴한 중국 및 동아시아 지역에 해외 공장을 설립하고 이 지역으로 부품을 수출한 뒤 완제품을 만들어 다시 수출을 하는 형태, 즉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가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완제품 하나가 만들어져 판매되기 위해 필요부품들의 교역, 완제품의 교역 등 다양한 무역활동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 등지에서 부품과 소재를 직접 생산하는 비율이 늘면서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그 지역에서 자체 조달한 부품과 소재로 완제품을 생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무역량도 크게 떨어졌다는 이야기다. 이런 과정에서 과거 부품과 소재를 중국 등지에 수출하던 국가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역시 그런 상황에 처했고, 그 영향으로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외에 다른 나라들 역시 비슷한 문제로 무역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IMF, OECD 등에서는 개별 국가에서 보다 강력한 재정정책을 펼칠 것을 권고하고 있다. OECD는 저금리 기조로 각 정부의 재정 여력이 높아졌으니 보다 성장친화적인 재정지출을 할 것을 주장한다. 인프라 투자, 사회안전망 강화, 인적자원 투자 등을 통해 수요를 높이라는 이야기다. IMF 역시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확장적인 재정·통화 정책을 펼치는 한편, 자국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보호무역주의의 강력한 철폐를 권고한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지만, 저성장에 빠진 세계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패러다임의 변환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글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