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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절차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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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절차를 알려주세요

Q.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운전기사에 대해 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요건,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우선 고용노동부로부터 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훈련에서 말하고 있는 요건은 ▶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 휴무 보장], ▶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단속적 근로자의 근무지 관할 노동청에 단속적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상 제출하는 서류로는 감단승인신청서, 근로계약서(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맞도록 작성), 근로실태 확인서, 단속적 승인 신청에 관한 근로자 확인서 및 동의서, 업무흐름도, 운행일지(운전직의 경우), 휴게시설 사진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노동청 및 근로감독관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있다면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대체로 처리기한(10일) 내에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단속적 근로자와 인터뷰 등을 진행하여 실태를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문제가 없다면 승인 서류를 교부하게 됩니다. 이때 서류 검토 및 현장 방문 결과 승인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일부 내용이 미흡하면 승인을 하지 않거나 혹은 일부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승인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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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Q. 저희 회사에서는 현재 법정퇴직금제도, DC형 퇴직연금제도,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임금이 다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각 제도별로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우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는 3가지로 구분되는데, 법정퇴직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제도에 따른 퇴직급여는 퇴직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전이라도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가 있다면 중간정산을 하거나 담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제도가 중간정산, 중도인출 혹은 담보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제도별로 가능한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제도의 경우 퇴직금을 중간에 지급받는 중간정산만 가능하고, DB형 퇴직연금의 경우는 은행 등에 연금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융자하는 담보제공만 가능합니다. 또한 DC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과 유사한 개념인 중도인출(다만 중간정산 사유와 중도인출 사유는 다름) 및 담보제공 모두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의한 내용은 그중에서도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각 제도별로 중간정산, 중도인출, 담보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법정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직원은 과거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담보제공만 가능한데, 이에 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감소를 담보제공 사유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담보제공이 어렵다고 보아야 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감소는 담보제공 사유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또 중도인출 역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감소를 사유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퇴직금 감소가 예상된다면 법정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에 한해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외의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자는 중도인출 또는 담보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듯합니다.

편민수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02-525-3344 | pmsjgood@naver.com

조회수 : 3,005기사작성일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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