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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윈하는 노무
초과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환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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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환수할 수 있나요?

Q. 최근 연차휴가제도에 대한 내부 점검을 실시하다가 연차휴가를 법 기준보다 더 많이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즉, 15일의 연차휴가를 기본으로 하여 입사 후 만 2년이 초과한 시점에서 1일을 가산해야 하는데, 입사 후 만 1년 이후에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했습니다. 이 경우 법 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1일치에 대해 수당으로 환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질의하신 내용은 그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은 일수의 휴가를 부여한 경우, 초과해 부여한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인지됩니다. 이와 관련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최저기준이기에 사용자가 법상 기준을 초과한 일수를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회사가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했더라도 환수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단체협약에서 근속연수별 연차유급휴가일수, 개인별 보전일수 및 연차보전비를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과-844, 2010-02-18)”라고 하거나, “내부지침이 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내부지침에 따라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부여된 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450, 2007.04.16.)”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해 부여했다면 부여된 일수를 기준으로 연차휴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의한 사안 역시 명백한 착오(회사에서 입증)나 별도의 약정(법정기준보다 초과부여하면서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연차휴가일수가 법 기준을 상회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회사가 안내한 연차휴가일수를 근로자가 신뢰했고, 그에 따라 연차휴가를 이미 사용했다면(부여 당시에는 아무런 설명이나 안내가 없었다가) 지금에 와서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을 이유로 이를 초과하는 일수를 금전으로 환수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복직하고 한 달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 산출 기준은요?

Q. 휴직했다가 복직한 직원이 한 달 동안 근무한 뒤, 최근에 퇴직했습니다. 이 직원이 복직한 시점에 임금인상이 이루어져 1개월치 전액 임금인상률이 적용되었는데, 퇴직금 산출 시에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해야 한다는 견해와, 1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견해 중 어떤 것이 타당한가요?

A.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평균임금 산정 기준기간(퇴직일로부터 3개월) 내에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겹친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받은 임금과 기간을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 후 1개월 근무 후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설사 1개월간 임금인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근로자가 다소 이익을 본다고 할지라도, ‘(1개월간 받은 임금)/1개월간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일 듯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도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남녀고용평등법 제9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를 준용해 평균임금 산정시 그 대상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1개월 반만 근무하고 회사를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의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는 규정을 감안해 실제 근로를 제공한 1개월 반 동안의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부소 68247-112, 1993-04-10)”고 하거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된다면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따라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기간(퇴직금 산정기간)에 육아휴직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해야 하므로, 퇴직일 직전일부터 역산한 3개월에 복직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된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퇴직연금복지과-3328, 2015-09-25)”고 하여 휴직 후 일부 근무한 후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일부기간에 받은 임금을 해당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직전 3개월 전체가 휴직기간에 포함된다면 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설사 3개월 중 1개월만 근무했고, 그 기간에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인상된 1개월간 임금을 1개월간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출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편민수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 02-525-3344 | pmsjgood@naver.com

조회수 : 1,442기사작성일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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