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신청하면 편리할까요?
A.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장별 과세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신고 및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환급 또한 사업장별로 하다 보니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불편을 많이 겪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납부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맞게 해야 하지만 환급은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조기환급은 15일) 내에 환급해주니 사업자의 자금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사업자 편의를 위해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를 하도록 하는 사업자단위 과세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를 신청하기 위한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단위 과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신청하는 것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셋째, 다수의 사업장을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적용받으려면 12월 11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2과세기간인 7월 1일부터 적용받으려면 6월 10일까지 적용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사업자단위 과세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 신고 등은 이행하면서 납부 및 환급만 총괄하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합니다. 그런데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를 이행하지만 납부 또는 환급금액은 모든 사업장을 합산해 계산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과 포기 등의 절차는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와 같습니다.
사업자의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고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활용방법을 알려주세요
A. 최근 정육식당이 부쩍 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고기를 먹고 싶고, 식당에서는 원가를 절감해 가격을 낮추고 싶어하는 게 이유일 겁니다. 정육식당은 이러한 저단가 정책에 부합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원리를 활용한 방식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을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및 용역(이하, 재화 등)과 면세 재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면세되는 재화 등을 부가가치세법에서 일일이 열거하고 있으며, 열거된 면세재화 외에는 모두 과세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세는 고소득자가 더 작은 비율의 세금을 부담하는 역진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부가가치세법상 제도입니다. 음식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대표적인 예가 정육, 생선 등입니다.
정육식당의 경우 과세와 면세의 차이를 활용해 절세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에서는 정육을 가공해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정육을 포함한 음식값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므로 음식값의 10%가 부가가치세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정육식당의 경우, 정육점에서 고기를 구입할 때 정육은 미가공 식료품이므로 면세됩니다. 옆 식당에 지출하는 상차림비의 경우 상차림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과세되지만, 상차림비만 과세되므로 전체 가격은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원의 정육에 3,000원의 상차림비가 있다고 가정하면, 음식점의 경우 8,800원의 공급대가가 산정되지만, 정육식당의 경우 5,000원의 정육에 3,300원의 상차림비가 산정되어 8,300원의 공급대가가 나옵니다.
이러한 원리를 적용한 사업방식은 횟집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락시장 등에서 많이 이용되는 방식으로, 회를 떠서 양념집으로 가서 상차림비를 내고 먹는 방식입니다. 또한 프랜차이즈에서도 적용되곤 하는데, 예를 들면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과거에는 염지된 닭을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통으로 납품받아 부가가치세가 전부 과세되었지만, 매입단가를 낮추기 위해 닭고기는 면세로 납품을 받고 염지제 등 소스만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과세로 납품받아 원가를 낮추는 형식입니다.
참고로 ‘미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가공되지 않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기를 절단하거가 냉동했다면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미가공으로 보지만, 열을 가해 튀기거나 굽는 등 본래의 성질을 변하게 만들었다면 가공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최근 인터넷 등 정보접근성이 용이해져 판매자 입장에서는 마진을 남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를 활용해 가격을 낮추는 전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글 이석정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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