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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필살기
차등배당 과세가 강화된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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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 과세가 강화된다던데…

Q. 해마다 배당을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2021년부터 지분율에 따라 배당을 시행하지 않으면 소득세와 증여세가 모두 과세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종전에는 배당금액이 크지 않으면 소득세만 과세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규정이 어떻게 바뀔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A. 배당은 원칙적으로 지분율에 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 지분율과 달리 배당을 할 수 있는데요. 세법에서는 이를 실질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분율에 따라 배당을 받은 후 해당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해당 증여세보다 배당으로 인한 소득세가 더 큰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는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모두 과세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차등배당과 관련한 개정(안)을 종전 규정과 비교해보면, 우선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종전 규정은 2단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과세하게 됩니다.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의 첫 번째 요건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입니다. 배당을 적게 받는 자인 증여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어야 하며, 배당을 많이 받는 수증자는 해당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일 경우에 한해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배당을 적게 받는 자가 최대주주 등이 아니거나 초과배당이익을 얻는 자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는 오직 배당에 따른 소득세만 납세의무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 요건은 증여세 산출세액이 배당에 따른 소득세 산출세액보다 커야 합니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 발생되는 증여세의 세액은 초과배당액 전체를 증여금액으로 보아 산출세액을 산정하는데, 이 금액이 배당에 따른 소득세 산출세액보다 큰 경우에 한해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이 중 두 번째 요건과 산출방법이 변경됩니다. 또 2021년부터는 소득세 산출세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납부할 증여세액의 계산방법도 변경됩니다. 종전에는 초과배당이익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소득세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할 증여세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초과배당금액에서 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초과배당이익이 20억 원이고 이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이 5억 원이 있었다면, 종전에는 20억 원에 대한 증여세 6억4,000만 원에서 소득세 납부세액 5억 원을 차감한 1억4,000만 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20억 원에서 소득세 납부세액 5억 원을 차감한 금액인 15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어, 4억4,0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규정이 대폭 강화되어 차등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과 달리 세부담이 급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차등배당을 실시해온 기업이라면 반드시 변경되는 초과배당이익에 대한 증여세 규정을 숙지하고 배당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유보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던데…

Q.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법인이 지속적으로 성장추세에 있어 재투자를 위해 배당을 하지 않고 유보소득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유보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세된다면 재투자를 위한 자금 부담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2020년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조세평등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유사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개정안은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1인 주주 등의 법인사업체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경우와 동일하게 간주해 세금을 부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1인 주주 등의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개인사업자와 다름이 없는 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유보소득 과세대상자가 되는지, 그리고 변동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규정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적용이 됩니다. 첫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입니다. 둘째, 발생한 소득 중 배당가능소득이 미배당금액(유보이익)으로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우선 간주배당이익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당해 발생한 이익 중 배당 가능한 이익의 50%에서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을 간주배당이익으로 보아 해당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법인을 수동적 사업법인과 적극적 사업법인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적극적 사업법인의 경우 일정한 유보이익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동적 사업법인이란 이자·배당소득이나 임대료, 그 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의 처분 수입 등의 비중이 2년 연속으로 50% 이상인 기업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실상 사업을 적극적으로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미래 투자 등을 위한 유보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모두 간주배당이익으로 과세를 합니다.
반면, 적극적 사업법인이란 적극적으로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산정된 간주배당이익에서 법에 열거된 사유로 사내적립한 유보이익을 차감한 금액만을 간주배당이익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사내적립이 인정되는 것은 다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내적립금, 미래 도래할 차입금의 상환을 위한 사내적립금, 향후 발생할 인건비의 지급을 위한 사내적립금, 그리고 R&D비용을 위한 사내적립금입니다. 다만, 무조건 해당 명목으로 적립하였다고 제외하는 것은 아니며, 적립한 사업연도로부터 2년 이내에 지출을 위해 적립한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는 1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가 넘는 기업은 유보이익에 대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재투자를 위해 사내적립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사내적립금이 어떤 경우에 간주배당이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기업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규정은 기획재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올해 말 세법개정안이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석정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겸임교수
lsjcta1@hanmail.net | www.hyunintax.com

조회수 : 1,821기사작성일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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