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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스케치

중진공, 상환청구권 없이 매출채권 매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서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시행 중이다. 매출채권 팩토링은 상환청구권 없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현금으로 먼저 사주고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에 상환을 청구해 회수하는 사업이다.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상품을 외상으로 팔고 이때 생긴 매출채권을 중간에서 중진공이 매입하는 것으로, 올해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 규모는 총 375억 원이다.
그동안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을 활용해 납품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했으나, 구매기업이 외상 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하면 은행이 판매기업의 기존 대출금을 회수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심지어 연쇄 부도로 이어지기도 했다.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은 판매기업이 채권 상환 부담을 덜면서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으며, 구매기업의 대금 미상환에 대한 부담도 덜도록 돕는다. 또 조기에 현금화한 자금을 생산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다.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한 중소기업 중 동일한 구매기업과 최근 1년간 3차례 이상 거래 실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채권은 신청일 기준 전월 1일 이후 발생한 1,000만 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이며, 기업당 지원 한도는 매출액의 3분의 1(제조업은 2분의 1) 내에서 판매기업은 10억 원, 구매기업은 30억 원까지다. 팩토링 기간은 매출채권의 결제기일 등을 고려해 판매기업이 직접 30일에서 90일 사이로 선택할 수 있다. 또, 구매기업이 매출채권 이전에 동의해야 하므로 두 기업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하면 된다.

코로나19 관련 지원자금·보증,
상환 걱정하지 마세요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기업의 경영 애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한 자금과 대출, 보증 등의 만기를 올해 9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 기술보증기금, 지역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지원받은 자금, 대출, 보증이 연장 대상이다.
지난 4월부터 9월 말까지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대출 및 보증분은 총 60조 원으로 추산하는데, 2020년 3월 이전 대출 및 보증분이 총 31조 원, 4월 이후 대출 및 보증분이 29조 원이다. 그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의 자율적인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만기 연장을 지원했던,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 및 보증분에 대해서도 기존의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와 동일하게 연장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오는 9월 말까지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대출 및 보증분에 대해 최대 12개월 만기 연장, 상환유예를 지원받는다. 다만, 변동금리인 경우 만기 연장에 따른 은행별 대출 금리는 일부 변동될 수 있다. 또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기업은 대출원금 3개월 납입분에 대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감소 등을 확인하고 원리금 연체, 휴·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특히 신청 전월과 전전월, 신청 전월과 전년 동월, 직전 분기와 직전 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 동분기, 전년과 전전년 중 한 구간의 비교 시점에서 매출원장,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증빙서류로 매출액 감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해마다 7월 첫째 주는 여성기업 주간
지난 4월 20일 여성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성기업의 범위가 넓어지고 여성기업 주간도 생긴다. 여성기업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기존의 상법상 법인, 개인사업자, 협동조합상 협동조합 외에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여성기업 범위에 포함된다. 단, 이사장이 여성이고 조합원 과반이 여성이며 출자자 수 과반이 여성이거나 이사의 과반이 여성이어야 한다.
또 올해부터 해마다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주간으로 지정해 기념행사, 유공자 포상, 인식개선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AI 서포터로 중소기업 기술사업성 평가한다
중진공이 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술사업성 평가에 AI 서포터를 활용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AI 서포터는 지난 25년간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며 누적한 노하우와 540만 개에 이르는 내·외부 데이터를 학습시켜 개발한 시스템이다. 기존의 금융권에서 신용도 위주로 평가하는 것과 달리, AI 서포터는 기업의 고용 변동 및 임금 수준, 특허와 인증 등 기업 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구성돼 있다.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중진공은 AI 서포터가 제공한 객관적인 정보에 따라 기업 성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고 우수한 기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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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코멘터리

재창업자금 지원

뜨겁게 재도전하는 당신을 위해!
2019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업기업 10곳 중 3곳(28.8%)이 재창업 경험이 있었다. 전체 창업기업의 평균 창업 횟수는 1.3회였고, 5년 차 창업기업에서 재창업 비율이 34.1%로 가장 높았다.
주목할 것은 창업기업의 70.9%가 창업의 장애요인으로 ‘자금확보의 어려움’을 꼽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40.1%로 그 뒤를 따랐다는 점이다. 이는 재창업기업도 마찬가지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차치하더라도 자금확보로 더 큰 애로를 겪기 마련이다. 파산 등으로 신용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는 물론이고, 신용을 회복했더라도 실패 기록으로 인해 자금확보가 쉽지 않다.
이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서 지원하는 재창업자금이다. 재창업자금은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했으나 실패한 기업인에 대해 신용회복과 재창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중진공의 올해 지원 규모는 약 1,000억 원이다.
재창업자금 내에 기술혁신형 재창업과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을 지원하는 자금을 별도로 운용하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기술혁신형은 특허·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있거나 혁신성장 분야 또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영위하는 기술혁신형 재창업 기업이 대상이며, 일반 재창업에 우선해 지원한다.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된 신용 미회복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과 재창업자금의 동시 지원이 필요하므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회복을 완료한 후 재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과거 사업 실패로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이 지원대상이다. 새로 사업을 시작한 지 7년 미만인 중소기업이나 재창업을 준비 중인 기업으로, 이전 기업의 폐업을 완료한 상태여야 한다. 재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재창업자금 지원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설립 7년 미만 법인 기업을 인수해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내용 및 혜택
(예비)재창업 기업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운전자금은 6년 이내(3년 거치 3년 상환) 상환 조건으로 연간 5억 원 한도로 지원하며, 사업장 매입이나 설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시설자금은 10년 이내(4년 거치 6년 상환) 상환 조건으로 연간 최대 60억 원까지 지원한다. 단, 지역기업에는 최대 70억 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해 우대한다. 이밖에 경영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대출 후 1년간 기업전문가의 멘토링도 지원한다.
재창업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또 다른 혜택이 따른다. 신용회복, 파산면책, 개인회생, 채무조정 등의 공공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므로 이를 통해 신용도가 높아진다. 또 서울이행보증보험(SGI)의 이행 및 인허가 보증보험을 우대 지원받는다.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SME-MOOC를 활용해 기업 현장에서 상시 직무교육을 수강할 수 있고, 최신 경영 트렌드에 대한 정보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용을 회복한 기업인은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또는 지역별 재도전지원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게 되면 성실경영평가를 진행해 통과한 기업에 한해 융자를 결정하고 재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신용을 회복하지 못한 기업인은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통해 상담을 진행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후 채무조정을 확정하고 변제계획을 이행, 신용을 회복한 후 성실경영평가 및 사업성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을 결정한다.

유의사항
• 신청기업에 대해 중진공에서 과거 폐업 이력을 조회하고 범죄사실 등을 조회하는 등 성실경영평가를 진행한다.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았는지 검증하는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해야만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세금을 체납 중인 경우에는 체납 처분 유예 승인 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는다.

함께 이용하면 좋은 지원사업

재기컨설팅사업(진로제시 컨설팅)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성공적인 재기를 위해 경영 전반에 관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최대 216만 원까지, 330건이다. 단, 컨설팅 금액의 10%는 기업에서 부담한다. 혁신바우처 플랫폼(mssmiv.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재도전기업 계약이행 보증보험 지원
재창업자금 융자기업에 대해 납품 계약 체결 시 필요한 계약이행 보증보험을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발급한다. 2년간 기업당 5억 원 계약이행 보증보험 신용을 지원한다. 재창업자금 대출금을 90일 이상 연체하거나, 연체 등으로 만기 전 상환이 도래한 기업, 서울보증보험 보험사고자의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확대보기안성맞춤 지원사업

안성맞춤 지원사업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도전! K-스타트업 2022 예선) 모집
신청대상 : 신산업분야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출원 중인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자(팀)
신청기간 : 5월 31일까지
신청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에서 온라인 신청
AI,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등 신산업 분야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경연을 진행해 본선에 진출할 총 15개 팀을 선발하고 IR 컨설팅부터 창업 사업화, 보증·투자까지 연계해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 기술나눔 공고
신청대상 : 중소·중견기업
신청기간 : 5월 13일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technanum@kiat.or.kr)로 신청
삼성전자에서 보유한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으로 무상으로 이전해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돕는다. 이전 기술은 모바일기기, 반도체 등 7개 분야 총 276건이다. 다만, 특허 소유권 이전에 드는 권리이전 등록료 및 업무 대행 수수료 등 행정경비, 특허별 연차등록료는 양수기업이 부담한다.

메타버스 콘텐츠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지원사업
신청대상 : 국내 혹은 해외에 콘텐츠·서비스 출시 후 해외 실적을 보유한 국내 유망 메타버스·XR 콘텐츠 관련 기업
신청기간 : 5월 9일 오전 10시까지
신청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사업성과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메타버스·XR 콘텐츠 관련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컨설팅, 투자유치, 사업화, 비즈니스 매칭 등을 지원한다. 초기진입, 중기도약, 선도전문 등 3단계로 나누어 기업 단계에 맞게 지원한다.

중소기업 유럽향 해상 및 철도 복합운송지원사업
신청대상 : 유럽향 국내 수출중소기업(실화주)
신청기간 : 5월 13일까지
신청방법 : 한국무역협회 화물예약데스크 이메일(logistics01@kita.or.kr)로 신청
러시아 및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에 전용 선복 30TEU를 마련하고 일반고객 운임 대비 10~15% 운임을 할인한다. 대상 화물은 20DRY, 40HC 컨테이너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5월 26일 부산에서 출항한다.

2차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신청대상 : 직접 개발해 적합성평가를 획득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신청기간 : 5월 20일까지
신청방법 : 전자파기술원(www.emti.or.kr)에서 온라인 신청
기업이 직접 개발해 2021년 4월 4일~2022년 4월 3일 사이에 적합성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를 받은 제품에 해당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기업당 제품 1개, 최대 500만 원. 단, 매출액에 따라 소요 비용의 50~90%를 차등 지원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정책보험 지원사업
신청대상 : 국내 특허(공개기술) 및 영업비밀(비공개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이메일(insurance@win-win.or.kr)로 신청
기업이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보호정책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보험료의 70%. 기술보호선도기업, 창업 5년 이내 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등에 기업부담 보험료의 최대 10%를 추가 지원한다.

생산성경영체제 보급·확산을 위한 기업 진단 및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대상 : 경영체제 전반을 진단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려는 기업 및 기관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한국생산성본부 이메일(jyocho@kpc.or.kr)로 신청
기업의 경영 역량을 진단하고 진단영역별 경영혁신 과제를 도출해 ‘On the Job Training’(OJT) 컨설팅 방식으로 과제 해결을 지원한다. 업종 및 매출액 규모에 따라 진단 및 컨설팅에 필요한 비용의 10~50%를 매칭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노동전환 고용안전협약지원금 지원사업
신청대상 : 저탄소 및 디지털 전환 사업주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저탄소·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위기 산업의 노·사가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환경 개선 투자비의 50%를 지원한다. 직무 전환 교육·훈련 시설,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 등에 드는 임차비의 50%(최대 5억 원)를 12개월 한도로 지원한다.

글·정리 이은정

조회수 : 372기사작성일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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