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이슈 브리핑
해외 출장 떠난다면
60일 전 코로나19 백신 접종 신청부터
반드시 해외로 출장을 다녀와야 한다면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맞을 수 있다. 각국 정부에서 백신 접종을 증명한 사람을 대상으로 입·출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이른바 ‘백신 여권’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인의 입·출국을 지원하기 위한 대응책이다.
4월부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서 출국을 위해 백신 접종이 필요한 기업인을 대상으로 접종 신청을 받는다.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는 코로나19 환경에서 기업인의 출국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곳.
단, 접종 대상 기준이 정해져 있다. 3개월 이내 단기 해외 방문자로, 부처 심사를 통해 중요 경제활동이라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중요 경제활동 인정 조건은 ▲계약 및 약정 체결을 위한 국외 방문 ▲설비 구축 및 보수·가동을 위한 협의, 기술 협력, 시장 개척 등을 위해 해외 현장 활동이 불가피한 국외 방문 ▲화상 등 비대면으로 해소할 수 없어 심사부처에서 해외방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필수 업무 등이다.
주의할 점이 있다. 출국하기 최소 60일 전에는 백신 접종을 신청해야 한다. 부처 심사에 최대 3주 정도 소요되고, 백신별 접종 권장 간격이 달라 2차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려면 또 2주 정도 걸리므로 시간 여유를 충분히 둬야 한다.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bts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증빙서류, 기타 심사부처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첨부해 이메일(btscvc@kita.net)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으면 관할보건소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다만 기업인만을 대상으로 백신 종류나 물량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중요 경제활동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질병관리청 확정 승인이 늦어지거나 접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 02-6000-7192~6
2022년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금 신청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2년부터 적용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3년마다 제품을 새로 지정하고 해당 제품에 한해서 중소기업에만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한다. 대기업이나 외국 기업은 공공기관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2019년 기준으로 공공조달 시장을 통해 612개 품목, 총 19조4,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제품이 납품됐다. 기존에 지정된 경쟁제품 중 제품 기준 212개, 세부품목 기준 612개 품목이 올해 말로 적용이 끝난다. 이번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된다.
신청 대상은 제품 기준(물품분류번호 6자리)으로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 20억 원, 국내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20곳 이상이어야 한다. 세부품목 기준(물품분류번호 10자리)으로는 연간 공공 구매실적 10억 원, 국내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10곳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여부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유튜브 영상물(youtu.be/57rmo2aIx0I)에서 상세하게 알 수 있다.
법률용어 잘 몰라도 손쉽게 규제 찾는다
‘규제백과사전’ 개설
관심 분야 규제법령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규제백과사전’이 개설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어려운 법률용어가 아닌 일상용어로 규제법령을 찾을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규제법령 검색 시스템을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rfz.go.kr)에 개설하고 상반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일상용어로 규제법령을 검색할 수 있도록 ‘자연어 검색’ 기능을 더한 것이 핵심. 기존에 정확한 법률용어를 알아야만 규제법령을 검색할 수 있었던 반면, 자연어 검색 방식은 일상용어와 법률 용어를 연결해 주는 연관어 사전을 기반으로 하여 일상용어로 규제법령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연관어 사전은 다양한 소스를 기반으로 연관 키워드를 추출하고 일상용어와 법률용어를 매칭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1,000여 개의 법령을 검색할 수 있도록하는 핵심 기술이다. 또 단계별 주제 탐색이 가능하다. 이는 관심 있는 산업이나 기술 분야별로 규제법령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망라해서 분류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등을 기반으로 구성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백과사전’이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려는 예비 창업자나 중소·벤처기업이 관련 분야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규제백과사전은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콕콕!
핫 키워드 : 소셜벤처
평균 업력 6.2년, 84.2%가 기술 기반 업종 영위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각 기관,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내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소셜벤처기업에서 창출한 사회적 가치 측정방안 추진 현황과 계획을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 소셜벤처기업 수는 총 1,509개. 2019년 8월 기준 998개보다 크게 증가했다. 평균 업력은 6.2년, 업력 7년 이내 기업이 66.4%에 달했다. 업종은 제조업(45.0%), 정보통신업(21.4%),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2%), 도매 및 소매업(7.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6.1%) 순이었으며, 2019년 기준 매출 구조는 B2B(기업)가 41.1%로 가장 높고, B2C(소비자) 38.8%, B2G(정부) 18.6%, 해외 매출 1.5% 순으로 나타났다. 또 소셜벤처기업의 84.2%가 기술 기반 업종을 영위했으며, 51.3%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기업당 평균 3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했다.
임팩트 가치 측정체계 수립 시작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교육접근성, 미세먼지 등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 기초 데이터를 축적하고 적용사례를 다양하게 발굴해 소셜벤처기업과 사회적 경제구성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할 계획이다. 그 첫걸음으로 지난 3월, 기술보증기금에서 소셜벤처기업 임팩트 가치 측정체계 수립에 팔을 걷어붙였다. 신재생 에너지, 미세먼지·수질오염방지를 통한 환경생태계 보호, 교육 서비스 접근성, 보육 서비스 접근성, 적정 주거 서비스, 심리상담 서비스 접근성, 신용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요양 서비스 접근성, 장애인·고령자 등 이동 서비스 접근성 등 총 9개 사회목표 영역을 중심으로 임팩트 가치 측정을 추진한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
주목할 것은 소셜벤처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와 주된 비즈니스 모델이다. 소셜벤처기업은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 성장(22.7%)’ 문제를 가장 해결하고 싶어 했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20.7%), 빈곤 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11.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된 비즈니스 모델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제품 및 서비스 제공(30.1%)’, ‘취약계층 고용촉진(22.7%)’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들 기업은 1년간 1,880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중 506개 기업(44.1%)에서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5,128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에서 시범 도입해 적용한 소셜벤처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고용과 자원선순환이라는 2개 중점 영역에서 IMP(Impact Management Project, 사회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임팩트 측정 국제표준) 기반의 사회적 가치 측정 기준을 적용했다. 그 결과 베어베터는 2020년 기준 총 238명의 발달장애인을 고용해 20억 원이 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통해 4억1,000만 원 규모의 사회적가치를 창출했다. 수퍼빈은 순환자원 회수 로봇으로 캔, PET 등을 재활용해 총 1억2,000만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벤처기업에 도전하고 싶다면
소셜벤처스퀘어
기술보증기금이 운용하고 있는 소셜벤처기업 종합정보 제공 사이트(sv.kibo.or.kr)로,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소셜벤처 판별 신청, 지원사업, 지원기관 등이 총망라되어 있다. 자금, 시설공간, 각종 대회, 교육 및 컨설팅 등 분야별 지원제도를 비롯해 지역별 지원기관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소셜벤처 판별 여부도 이곳에서 가능하다.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을 항목별로 자가진단해 체크한 후 사회성 판별표와 혁신성장성 판별표 각각 70점 이상이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후 증빙자료를 업로드하면 통상 2주일 이내에 판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공식 인증제도는 아니지만, 소셜벤처로 판별되면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에서 진행하는 소셜벤처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소셜벤처경연대회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적기업과 달리 정부의 인증제도가 따로 없으므로 공식적인 지원정책도 여의치 않다. 대신 정부나 민간에서 주최하는 경연대회 등을 통해 간접 지원이 이루어진다. 소셜벤처경연대회가 대표적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소셜벤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까지 돕는 경연대회다. 상금과 멘토링, 육성사업까지 원스톱으로 창업을 지원하므로 해마다 1,000명 이상이 참가해 창업 아이디어와 사업화 가능성을 겨룬다. 대회 참가자 전원에게 창업 교육과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고, 일반과 글로벌 분야 전국대회 최종 입상 팀에 다음 연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소셜벤처허브
서울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에서 공동 협력해 2019년 설립한 소셜벤처 전문 육성기관이다. 입주 사무실과 테스트랩, 회의실, 교육공간, 코워킹 오피스로 구성돼 있으며, 입주부터 투·융자 연계,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 컨설팅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에 조성됐으며, 현재 시니어를 위한 인지능력 향상 플랫폼 운영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어유 외에 9개 소셜벤처기업이 입주해 있다.
소셜벤처 사업가 육성 프로그램
• 사회적기업가MBA
SK그룹과 카이스트 경영대학이 협력해 역량 있는 사회적 기업가 양성을 지원한다. 2년 과정으로, 사회적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는 물론이고 1:1 전문가 심화 멘토링, 소셜벤처 인큐베이션, 해외 연수, 사업화 자금까지 지원한다. 교육과정은 모두 무료다.
• 상상스타트업캠프
예비 소셜벤처 창업가를 선발해 총 14주에 걸쳐 실전 창업과정을 돕는 KT&G 청년창업 지원사업이다. 비즈니스 모델 형성에 집중하는 ‘입문트랙’과 사업 모델을 고도화시키는 ‘성장트랙’으로 나눠 무료로 교육을 진행한다. 전·현직 창업가들의 맞춤 코칭, 분야별 전문 멘토링과 함께 우수팀에게는 창업 아이템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을 지원한다.
쏠쏠!
안성맞춤 지원사업
집합금지·제한 업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신청대상 : 집합금지·제한 업종 영위 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s.or.kr)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emas.or.kr)에서 온라인 신청
코로나19 환경에서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영위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10억 원 이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또는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고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 이내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해외 신흥시장 진출 지원
• 신청대상 : 해외 신흥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중인 디지털 콘텐츠 중소·중견 기업 및 개발사
• 신청기간 : 4월 16일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globalapp@moiba.or.kr)로 신청
비대면 솔루션, 가상기술(XR), 핀테크, 에듀테크, AI 등 IC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또는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남방, 신북방, 중동 등의 해외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 권역별 온라인 전시참가, 빅바이어 초청을 통한 비즈니스 상담 등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40개사.
데이터 바우처 지원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예비 창업자
• 신청기간 : 4월 16일까지
• 신청방법 : 데이터 바우처(kdata.or.kr/datavoucher)에서 온라인 신청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데이터·AI를 활용해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려는 기업에 바우처 형식으로 데이터 구매 및 가공 서비스를 지원한다. 예비 창업자, 1인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친화기업 지원
• 신청대상 : 사업운영 1년 이상, 전년도 매출액 5억 원 이상, 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 신청기간 : 6월 30일까지
• 신청방법 : 우편 신청(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부)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해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설립·운영하는 것까지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고령자를 추가 고용하는 인증형 기업에는 최대 2억 원, 노인 적합 업종에서 새로 창업해 고령자 고용을 창출하는 창업형 기업에는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명문장수기업 모집
• 신청대상 : 업력 45년 이상인 중소·중견 기업
• 신청기간 : 4월 30일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중소기업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3층 기업성장부
- 중견기업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 상장회사회관) 5층 회원지원팀
장기간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이바지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명문장수기업을 모집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면 현판과 확인서 발급, 마크 사용권을 부여하고, 자금, 수출 등 64개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는다.
융합보안혁신 제품 개발 지원
• 신청대상 : 중소보안기업
• 신청기간 : 4월 15일 오후 4시까지
• 신청방법 : KISA 전자계약시스템(cont.kisa.or.kr)에서 온라인 신청
중소보안기업이 융합산업에 필요한 새로운 융합보안혁신 제품을 국내 수요처와 협력해 개발할 수 있도록 우수과제를 선발해 총 10억 5,00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중소보안기업 단독 개발, 중소기업·수요처 컨소시엄 공동 개발 등으로 나누어, 기술성숙도(TRL) 4단계 이상 6단계 이하인 기술만 신청할 수 있다.
K-마루기업(패밀리기업) 지원
• 신청대상 : 과학기술 기반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 신청기간 : 4월 14일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kimkill@kisti.re.kr)로 신청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과학기술 기반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K-마루기업’으로 지정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R&D기획,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등 분야를 나누어 맞춤으로 지원한다.
1차 현장 수요 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 지원
• 신청대상 : 방역물품·기기 분야 등에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신청기간 : 4월 16일까지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에서 온라인 신청
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해 감염병 대응 현장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역물품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지정 공모, 자유 공모로 나누어 연간 3억 원 이내로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메인비즈, 여성기업확인, 이노비즈, 벤처기업확인 인증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글·정리 이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