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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핑

쏠림 막고 혁신성 강화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바꾼다

연간 100조 원 규모를 웃도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가 개편된다.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를 지원하고 경영 안정과 경쟁력을 향상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상위 20% 기업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구매액의 90%를 차지해 특정 기업에 편중됐다는 점, 직접생산 기준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혁신기업의 참여가 미흡하며 신산업분야 제품 반영이 부족하다는 점 등의 비판을 반영해 개선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이력과 운영실적, 참여기업의 고용과 매출 등 경제 성과 분석을 관리할 방침이다. 또, 중기 간 경쟁제품 시장에서 특정 기업 집중도를 해마다 조사하고 직접생산 확인 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확대하는 등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한다. 특히 비대면 분야, ICT 융복합 기술 등의 신산업 품목의 경우 오는 8월부터 신산업 트랙을 신설하고 기한 제한 없이 중앙부처를 통해 수시로 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신산업 특성을 반영해 중소기업에서 자체 기준으로 직접생산을 증명하면 정부가 검증하는 방식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기술개발제품 혁신성 강화에도 힘을 싣는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혁신성과 지원 타당성을 평가한 후 단계별 일몰제를 도입해 관리하고, 혁신성과 공공성을 갖춘 기술개발제품은 별도로 평가한 후 기획재정부 패스트트랙을 통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한다. 또,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을 대행하는 구매적합성 평가 제도를 계속 확대하고,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온라인 수출 플랫폼을 통해 기획전시관도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혁신 신제품 공공구매가 저조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공공기관에서 문제점을 제시하면 이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새로 도입, 운영하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 제품을 약 12조 원 규모로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공공기관에서 창업기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확인 시스템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협동조합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세요
협동조합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부금을 공동 적립해 만기 시 3,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5월 가입 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의 협동조합을 추가했다. 가입 신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sbcplan.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외에 지역본부·지부,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에서도 가능하다. 한편 부동산업과 의료법인으로의 확대에 따라 부동산업과 의료법인 근로자도 각각 6월과 10월부터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신용등급 하락해도 대출 불이익 없도록
6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더라도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금융권 대출한도를 축소하거나 금리 인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정부에서 마련한 지원책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은행이나 보험사, 정책금융기관 등 자체적으로 신용평가를 시행하는 금융기관에서 기업을 평가할 때 비재무적 평가 또는 최종등급 산출과정에서 회복 가능성을 반영해 원칙적으로 대출한도를 유지하고 금리 인상을 최소화한다. 이때 회복 가능성 기준은 현재 정상영업 중일 것, 연체·자본잠식 등의 부실이 없을 것, 매출 회복 등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이 있을 것 등이다. 즉, 코로나19 이전부터 재무상태가 나빠졌다면 해당 지원에서 제외된다.
둘째, 신용평가 시행 이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하더라도 연체 등 부실이 없으면 대출한도 축소 및 금리 인상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한편, 지난 4월에 시작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는 9월까지 연장한다.

환경책임보험, 부담 줄고 혜택 커졌다
6월부터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해 기업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 보장 혜택이 늘고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바뀐다. 우선 사고 발생 시 기업에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최고 보상한도액의 0.5%에서 0.1%로 완화된다.
일례로 30억 원 보상한도의 보험에 가입했다면 자기부담금이 1,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소규모 환경오염 피해 보험금이 자기부담금 미만이라 지급되지 않는 등의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일반화학물질 요율이 신설돼 일반화학물질 누·유출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일반화학물질 요율을 적용하면 보험료가 평균 3만3,000원 인상되지만, 기업의 71.4%는 1만 원 미만으로 인상된다.
5%의 무사고 할인율이 새로 도입되고, 환경 안전관리가 양호한 시설에 대한 할인율이 최대 10%에서 15%로 확대되는 등 보험료 할인 혜택이 늘어난다. 할인율은 보험사에서 기업에 대한 위험평가를 진행해 결정하는데, 무사고 여부는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밖에 환경오염 사고 특성상 사고를 인지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기간이 길다는 점을 고려해, 배상청구 가능 기간이 보험기간 만료 후 60일에서 1년까지 늘어난다.

콕콕!
핫 키워드 :
중대재해처벌법

관리 소홀로 발생한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처벌받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같은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기업을 처벌하고 징벌적 책임을 지운다는 것이 골자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다치거나 질병자가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사업주와 법인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 발생 및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묻는다.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4년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다.

경영책임자·중대재해 범위 등 세 가지 쟁점
그런데 5월 현재 시행령안 확정을 앞두고 공방이 치열하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 범위, 중대재해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수위 등이다.
우선, 경영책임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의사 결정 과정이 복잡한 기업 특성상 경영책임자가 회장인지, 대표인지, 안전보건분야 대표인지 모호하다는 것. 이에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입법 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하며, 명칭 여하에 상관없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범위를 두고서도 의견이 갈린다. 노동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화학물질 등에 노출돼 직업병에 걸리는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자로 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수위에 관해서는 규정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가령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적정 규모’로 배치해야 한다고 할 때 적정 규모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입법 취지·실행 가능성 살릴 시행령 마련이 관건
고용노동부에서 집계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2019년에 비해 27명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산재 사고사망자의 74.1%가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했으며, 건설업에서는 추락사고가 56.7%, 제조업에서는 추락·끼임 사고가 48.8%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같은 사고가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기계 정비 시 전원을 차단하는 등 현장에서 기본 안전조치 의무만 준수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위한 법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야기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 처벌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시행령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고 싶다면

안전투자혁신사업
올해 처음 신설된 사업으로 3년간 1조4,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안전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위험 기계 및 기구를 교체하고 노후한 뿌리산업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한다. 2009년 안전인증제도 도입 이전에 생산된 이동식 크레인이나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권동식 리프트 등의 위험기계 및 기구가 교체 대상이며, 뿌리산업의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업종 등의 공정 개선이 지원대상이다. 지원 규모는 사업장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교체와 공정 개선 비용의 50%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올해부터 5년간 총 591억 원을 투입해 화학 기반 석유화학, 바이오, 이차전지 등 지역별 특화산업을 핵심적으로 육성하는 산업단지 3곳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유해물질 확인 및 저감을 위한 오픈 랩(OPEN LAB) 방식 성능 평가를 진행하고,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사고를 방지하고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지원사항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추어 3개 센터에 54종의 장비를 구축해 오픈랩 방식을 도입하고 5년간 총 500건의 성능·시험평가를 지원한다. 또, 안전분야 투자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급하고, 낡았거나 위험성 높은 시설을 개선하며 컨설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5월 현재 ‘제조분야 친환경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공고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수행 주관기관과 사업대상 지역 선정을 진행 중이다.

산재 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을 개선해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서 컨베이어, 크레인, 지게차, 승강기, 로봇, 혼합기, 분쇄기, 사출기, 프레스, 공작기계 등의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조치 등 산재 예방시설을 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장기, 저리 조건으로 지원한다. 30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며, 지원금액은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로, 시설비용의 100%(공단 판단금액)를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서울시에서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인증사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고 적정기준 이상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한 ‘우수기업’,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선기업’으로 나누어 선정한다.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노동환경 개선자금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고 기업별 맞춤형 노무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safetyedu.net/safetyedu)에서 사업장 관리감독자를 비롯해 근로자의 안전보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관리감독자, 근로자, 학생 등 누구나 교육 받을 수 있으며, 사무직 근로자, 군인 등 일반인은 교육비가 무료다.

쏠쏠!
안성맞춤 지원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코로나19 대응)

신청대상 : 중소기업 사업주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고용보험(ei.go.kr)에서 온라인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및 방문 신청도 가능)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한시적인 채용보조금 지원이다. 고용하기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이었거나,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6개월 이상 근로 계약을 체결해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새로 고용한 근로자 한 명당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신청대상 : R&D분야 재직자 중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직(예정)자 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예정)자가 있는 과학기술분야 기업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W브릿지(wbridge.or.kr)에서 온라인 신청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이유로 연구직, 기술직 등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관련 업무 공백이 생긴 자리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와 교육 훈련을 지원한다. 학사·석사 대체인력은 연 최대 2,100만 원, 박사 대체인력은 연 최대 2,3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SW제품 시장성 테스트 및 개선과제 컨설팅 지원

신청대상 : 신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물류·모빌리티·팜, 신재생 에너지 등 전 분야에서 SW를 보유한 기업
신청기간 : 6월 11일까지
신청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메일(prosumer@nipa.kr)로 신청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사회적기업가의 창업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240팀 내외. 창업 공간과 팀당 700만 원의 창업자금, 멘토링, 교육 등을 지원한다. 사회연대은행, 사회적기업연구원 등 32개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 지원기관 중 1곳을 선택해 신청하고 해당 기관의 일정과 절차를 따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socialenterpris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대상 : 서울시 소재 전년도 수출실적 5,00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전화(1588-3884, 02-399-6964) 문의 후 팩스(02-6234-1411) 신청
서울시에 자리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연간 300만 원 내에서 수출보험 6종, 수출신용보증 6종, 환변동보험 등의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한다. 단, 단체보험의 경우 전년도 수출실적이 3,000만 달러 이하여도 신청할 수 있다.

수도권 혁신기업 온라인 채용박람회

신청대상 :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신청기간 : 6월 30일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박람회 신청 URL(naver.me/IG6eMwzv)에서 온라인 신청
수도권 소재 200개 내외 기업에 비대면 AI·화상 면접, 온라인 인성검사, PC·모바일 전용 채용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채용된 인력에 중소기업연수원 사이버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단, 4대 보험 가입, 신입직원 기준 연봉 대졸 2,500만 원 이상, 고졸 2,200만 원 이상 정규직 채용이 필수 조건이다.

FTA 무료 교육

신청대상 : 중소수출기업 어디나
신청기간 : 언제라도
신청방법 : YES FTA 교육지원센터(yesftaedu.or.kr)에서 온라인 신청
관세청에서 FTA 전문인력을 확대하고 FTA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전문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교육 과정은 FTA 첫걸음, 활용, 원산지 관리 시스템, 인증수출자,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 분류, 원산지 검증 등이다. 세부 일정은 매월 초 전국 본부세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 기술나눔 지원

신청대상 : 중소·중견기업
신청기간 : 6월 10일 오후 5시까지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메일(technanum@kiat.or.kr)로 신청
모바일 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삼성전자가 보유한 8개 분야 505건의 특허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한다. 단, 특허소유권 이전에 드는 권리이전 등록료 및 업무대행 수수료 등 행정경비 등은 기업에서 부담해야 한다. 기술 목록과 소개 자료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에서 볼 수 있다.

서울창업허브 제품화지원센터 기술 멘토링 지원

신청대상 : 서울시 소재 스타트업 및 예비 창업자
신청기간 : 12월 31일까지
신청방법 : 제품화지원센터(hubmaker.startup-plus.kr)에서 온라인 신청
서울시 소재 스타트업 및 예비 창업자들의 초도양산 제작을 지원한다. 제품의 기능 구현, 제작 가능 여부 등 기술을 검토한 후 전기/전자 회로 설계, 기구 및 제품 설계, 시제품 제작, 금형(설계) 제작, 사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글·정리 이은정

조회수 : 3,737기사작성일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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