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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핑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예산안 18조 원 편성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영회복에 중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 2022년도 예산안을 18조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1년 예산 16조8,240억 원보다 7% 증액한 규모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 극복과 경영회복, 상생과 도약을 목표로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 투자 방향으로 정했다.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재기 지원, 경쟁력 강화에 2조7,144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개발, 온라인·디지털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육성할 전망이다.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에는 3조9,05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예비 유니콘과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기업을 선별해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등 스케일업 지원으로 글로벌 혁신 벤처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을 2021년보다 1,500억 원 증액한 1조8,729억 원으로 편성해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미래차·반도체·바이오 등의 빅3, 감염병 등 신사업 분야의 기술혁신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3만 개로 늘리겠다는 스마트공장 보급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의 질적 고도화에 주력한다.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총 10조6,384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역 특구를 안착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탄소중립,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 통합지원센터인(가칭)구조혁신지원센터를 구축해 ESG경영을 지원한다. 이밖에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한시적으로 증액된 정책금융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 극복과 경영회복에 무게중심을 두는 동시에 유망 벤처·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대기업 중심에서 기술 기반의 혁신 벤처·스타트업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자금, 내년 3월까지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면 내년 3월까지 원금과 이자 상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상황을 고려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상환 기한을 내년 3월까지 유예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6개월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기술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의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년까지 전액 만기를 연장한다. 중진공은 매출액 감소 여부를 고려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상환을 유예한다.
지원 기준과 대상, 신청 절차 등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정책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잡한 스마트공장, 표준지도로 한눈에
스마트공장 관련 표준은 99% 이상이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제조기업솔루션협회(MESA) 등 여러 국제기관·단체에서 제정해 중소기업에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중기부에서 스마트 제조 관련 표준을 하나로 모아 스마트공장 표준지도를 제작, 배포 중이다. 표준지도에는 2019년 기준 국제표준 1,314종, 국가표준 4종, 사실상표준 693종 등 총 2,011종의 스마트공장 표준이 담겨 있다. 생산설비, 전송제어, 데이터수집, 공장관리, 기업 운영 관리 등 5대 공정 영역으로 나누어 영역마다 데이터, 디바이스 네트워크, 자동화, 제어시스템, 시스템통합, 보안 등 6개 기술 분야로 다시 분류했다. 또 공정과 분야마다 시장활용도, 확장성, 최신기술 등을 고려한 중요도를 별표 1~3개로 함께 표시했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표준지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표준을 쉽게 활용하고 설비·시스템·데이터 간 호환성을 파악해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공장 표준지도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디지털라이브러리(library.smart-factory.kr)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청년정책과 운영, 청년창업 열기 이어나간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에 25만7,877개의 청년 기업이 탄생한 가운데 중기부에서 이 같은 청년창업 열기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창업진흥정책관 내에 청년정책과를 설치했다. 20~30대 청년 위주로 직원을 배치해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창업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해나가겠다는 것.
청년정책과는 중기부에서 지난 5월에 발표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의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 청년창업 정책을 총괄한다. 우선 청년창업의 열기를 지역으로 확산할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연내에 5개 안팎의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창업중심대학은 내년부터 앞으로 5년간 중기부의 창업지원사업을 전담해 수행하게 된다.
인공지능 개발자 양성을 위한 스타트업·벤처 청년인재 이어드림 프로젝트, 초보 개발자를 전문 개발자로 성장시키는 SOS개발자 프로젝트 등의 맞춤형 인력지원 프로그램도 청년정책과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청년 특화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등도 창업 현장에 알맞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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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기업 해킹 피해 90%가 중소기업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및 디지털 환경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가운데 기업들은 사이버 보안 위협에 노출될 위험이 더 커졌다. 특히 산업 보안 공급망 중 취약하다고 꼽히는 중소기업에 사이버 보안은 자칫 생존과 도태를 가르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백신 이상의 보안 조치를 하지 않거나 백신조차 설치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적지 않은 현실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발표한 자료가 이를 뒷받침한다. 2019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최근 3년간 기업이 해킹 피해를 본 것이 총 1,383건으로, 이 중 중소기업 피해가 1,246건이며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이밖에 비영리 기업이 95건(7%), 대기업이 42건(3%) 순으로 나타났다.
해킹 피해 유형은 시스템 해킹이 614건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으며, DDos 465건(34%), 악성코드 감염·유포 304건(22%)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에 기업을 노리는 랜섬웨어 공격이 부쩍 늘었다. 지난해에 127건의 랜섬웨어 피해가 신고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78건이 신고됐다. 랜섬웨어 피해는 회복이 어려워 업무 정상화까지 오래 걸리고 기업 내부 정보 유출 우려 역시 심각하다.

스마트공장에 대한 사이버 보안 위협 증가
스마트공장에 대한 사이버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국내에는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 7,139개의 스마트공장이 구축돼 있으며, 중기부는 내년에 3만 개로 늘릴 계획이다. 설계·개발, 제조, 유통 및 물류 등 생산 전체 과정에 ICT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 품질 등을 향상하는 스마트공장은 PLC, 로봇 등 생산설비가 인터넷, 클라우드에 직접 연결되어 있어 사이버 공격 경로가 다양하고, 상대적으로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생산 공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설비를 원격 제어하는 OT 전용 보안대응 솔루션을 설치하지 않거나 담당자의 보안 이해도가 낮으면 그만큼 더 사이버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사이버 보안이 중요한데도 중소기업의 보안 역량 수준은 관심과 예산, 인력이 모두 없는 3무(無) 상태에 놓여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영향력 있는 임원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맡아 ICT 관련 부서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업 61.8%, 정보보호 예산 편성했다
한 가지 반가운 것은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비하는 기업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2020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IT 예산 대비 1% 미만의 작은 비중이라도 정보보호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기업이 61.8%에 달했다. 이는 2019년에 비해 29.5% 상승한 수치다. 다만 정보보호 관련 책임자를 임명한 기업은 35.9%에 그쳤다. 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한 기업 15.1%,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둔 기업 5.2%,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둔 기업이 15.6%로 조사됐다. 또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정보보호 관련 책임자 임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안문제가 기업 규모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냈다.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는 시대, 사이버 보안 역량 역시 강화해야 할 요소라는 데 이견은 없다.

사이버 보안역량 강화에 유용한 정보 및 지원제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종합컨설팅 및 보안 솔루션 지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ICT 중소기업의 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종합컨설팅을 진행하고,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보안 솔루션을 함께 지원한다. 보안 솔루션은 신청 내용과 기업 규모를 고려해 300만 원 또는 80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단, 보안 솔루션 금액을 기준으로 1대1 매칭 지원이며, 현금과 현물 모두 가능하되 현금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ICT 영세기업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 지원
랜섬웨어 등 사이버 보안 위협에 노출되기 쉬운 ICT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저예산으로도 지속 관리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기업당 최대 420만 원. 보안 서비스 금액을 기준으로 1대1 매칭으로 지원하며, 현금 및 현물로 부담할 수 있으나 현금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역정보보호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 SW 보안 약점 진단 서비스
중소기업이 보유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소스코드 내 보안 약점을 진단하고 제거해준다. 진단 기준은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기준 49개 항목. 기업이 진단 인프라를 갖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허브에 내방해 진단을 받는 내방형, 진단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진단하는 출장형이 있다. 단, 출장형은 기업당 연 1회만 가능하며 모든 서비스는 무료다. 보호나라 홈페이지(boho.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지원
중진공(kosmes.or.kr)에서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부품교체, 소프트웨어 AS 및 업그레이드 등 운영상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장 운영과 관련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고장 및 결함에 대한 AS,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하는 공정 개선, 보안 강화 등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므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비할 수 있다.

정보보호 전문가 양성 과정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려면 보안 역량 강화가 핵심이다.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형 실무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곳곳에 개설돼 있다.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의 경우 CISO 업무 분야를 이해하고 기업의 정보 보안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재직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진행 중이다.

KISA 지역정보보호센터 홈페이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ICT 영세기업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조성을 지원하는 관련 사업을 한곳에 모은 곳(risc.kisa.or.kr)이다. ‘정보보호 수준 진단’이 있어 기업이 자체적으로 자사의 보안 수준을 측정할 수 있으며, 전국에 포진해 있는 지역정보보호센터 10곳의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돼 있어 편리하다.

쏠쏠!
안성맞춤 지원사업

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 패키지 지원

신청대상 : 스마트공장 도입 중소기업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gfsc09036@naver.com)로 신청 후 전화(070-8856-2970) 확인 필수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매칭해 직무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취업을 연계한다. 스마트공장 관련 온라인 기초교육은 무료로, 전문가 현장 맞춤 교육은 최대 5회 무료로 지원하고, 참여 인력에 월 6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참여 보조 인력에도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제4차 산업통상자원부 기술 나눔(에너지 및 환경 분야)

신청대상 : 중소·중견기업
신청기간 : 10월 13일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technanum@kiat.or.kr)로 신청
LS일렉트릭,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전원자력연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환경 분야 기술 총 391건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이전한다. 다만, 기술의 양도 및 실시권 설정에 드는 등록료, 업무 대행 수수료, 특허 연차등록료는 기업에서 부담해야 한다. 벤처기업 확인 기업은 가점을 받는다

온라인 특별전시관 참여기업 모집

신청대상 :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기업,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중소·중견기업
신청기간 : 10월 6일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AEO 공인기업은 tiare305@korea.kr,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kdw04@korea.kr)로 신청
한국무역협회 온라인 전시관인 ‘트레이드코리아(tradeKorea.com)’에 특별관을 마련해 메인 화면에 상품 노출, 영문 뉴스레터 발송, tradeKorea 영문 셀러스토어 제작 등으로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내수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3차)

신청대상 : 코트라 기업회원 중 내수기업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2021logistic@kotra.or.kr)로 신청
코트라(KOTRA) 기업회원 중 2020년 직수출액이 ‘0’인 내수기업에 EMS, FEDEX 등의 국제특송, 포워딩을 통해 운송된 화물의 해외 물류비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기업당 연간 최대 200만 원.

2021년 2차 추경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

신청대상 : 미취업 청년을 새로 채용한 미래 유망기업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work.go.kr/youthjob)에서 온라인 신청
벤처확인기업, 이노비즈·메인비즈 기업 등의 미래 유망기업이 만15~34세 미취업 청년을 새로 채용하면 인건비와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청년 1인당 월 최대 19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단, 3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만 명 추가 지원

신청대상 : 5인 이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청년내일채움공제(work.go.kr/youngtomorrow)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해 온라인 신청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해 고용보험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의 청년이다. 단, 지식서비스 분야,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은 5인 미만도 신청할 수 있다.

해외저작권 보호이용권 지원사업

신청대상 : 한류 콘텐츠 수출(예정) 국내 중소기업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해외저작권 보호이용권 지원사업(cvoucher.saramin.co.kr)에서 온라인 시청
국내 중소 콘텐츠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 저작권 불법 유통 감시 및 침해 현황 조사, 저작물 보호전략 컨설팅, 저작권 침해 여부 감정, 저작권 침해 대응 등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500만 원부터 최대 5,000만 원까지. 이노비즈·메인비즈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지원

신청대상 : 직무발명제도 도입 희망, 제정 중이거나 시행 예정, 운영 중인 기업
신청기간 : 11월 30일까지
신청방법 : 한국발명진흥회(kipa.org)에서 온라인 신청
직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 소유하고 직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고 싶거나 곧 시행 예정인 기업, 또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글·정리 이은정

조회수 : 1,215기사작성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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