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스케치
탄소중립·디지털전환·자금공급 등 中企 10대 과제 확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월 환경변화 대응, 성장기반 확충, 경영 여건 개선 등을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3대 전략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10대 분야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올해 중소기업 지원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구조혁신 등에 역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우선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글로벌 공급망 대응 프로그램을 신설해 15조 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핵심으로 부상한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예산을 2배로 늘리고 ESG 지원도 강화한다. 또, 대·중소기업이 상생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중소기업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핵심은 디지털전환, R&D, 구조개선, 지역혁신으로 요약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5,000개를 추가 도입해 올해 총 3만 개로 늘리고 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의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을 2021년 1,882억 원에서 올해 2,332억 원으로 늘린다. 디지털뉴딜·소부장· 탄소중립 등 중점 투자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신규과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부담률도 10~20%로 하향 조정한다. 이밖에 규제자유특구, 지역혁신거점 등을 마련해 지역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뉴딜벤처펀드 등 지방 전용 펀드도 4,700억 원 이상 조성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기업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수출과 판로 지원에 약 97조 원을 지원하고, 기업이 자금 애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2021년 182조5,000억 원이던 정책자금을 올해 183조8,000만 원으로 늘린다. 또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연쇄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상환 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팩토링 제도에 1,375억 원을 투입한다.
이 외에도 산학협력으로 인력 양성을 강화해 맞춤형 인력을 제공하고, 기업이 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안정자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신설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역량 강화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을 위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는 국내 소셜벤처가 실제로 이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한 2021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소셜벤처는 ‘좋은 일자리 확대 및 경제성장’(59.4%),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45.9%), ‘빈곤 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20.3%), ‘사회기반시설 구축 R&D 확대 및 경제성장’(14.4%) 순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였으며, 직원 10명 중 9명(93.4%)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는 일반기업(63.7%), 사회적기업(72.0%)의 정규직 채용 비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국내 소셜벤처는 2019년 998개 사에서 2021년 2,031개 사로 최근 3년간 2배 넘게 증가했다. 전체 직원 중 30대 이하 청년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 비중이 각각 44.9%, 45.3%로 높게 나타났으며, 684개 소셜벤처 기업에서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7,882명 고용해 취약계층 고용에도 이바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혁신성장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벤처 10곳 중 8곳(79.1%)이 기술기반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응답한 1,435개 사 중에서 지식재산권과 기술개발(R&D) 조직 등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도 각각 67.5%, 61.9%에 달했다. 소셜벤처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달라지고 투자가치가 상승한 점도 눈에 띈다. 2019년 282억 원이던 소셜벤처 사회 가치 투자액이 2020년에 총 2,671억 원으로 9배 이상 확대됐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사회적 가치 측정체제’(플랫폼)를 개소하고 측정 기업에 사회 가치 투자, 보증, 컨설팅 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Z세대가 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2.0’ 시범 운영 시작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세대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청년창업사관학교 2.0(이하 청창사)’이 대전창업사관학교에서 시범 운영된다.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청창사는 현재까지 5,842명의 청년 창업가를 배출하고 1만7,823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처럼 청년 기술창업의 메카로 자리 잡은 청창사가 올해 더 새롭게 탈바꿈한다.
청창사 2.0은 민간주도형이다. 직접투자가 가능한 창업기획자(AC)가 운영기관이 돼 우수창업자를 선발, 육성하고 직접 투자하거나, 투자유치 과정까지 전면 책임진다. 민간 AC가 투자를 전제로 입교생을 선발하므로 졸업과 동시에 민간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별로 특화해 운영하는 것도 새롭다. 서울은 글로벌 투자로, 주요 공단이 밀집한 경기지역은 소·부·장 중심의 제조 창업으로, 경기북부는 군장병 창업 특화로 진행하게 된다. 이밖에 전문성 있는 민간교육 전담 기관을 영입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시범 운영을 도입한 대전청년창업사관학교는 민간 운영사 블루포인트파트너스가 우수창업자 선발 절차부터 육성, 투자까지 책임지게 된다. 지난 2월, 만 39세 이하의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사업장 소재의 창업 3년 이내 청년 창업자 40명 모집을 진행했다. 선발된 입교생은 기존의 최대 1억 원 이내의 창업사업화 자금, 사무공간, 시설기반 외에 블루포인트파트너스가 별도로 운영하는 투자역량 강화 교육 및 지도, 단계별 투자 IR 등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사업 코멘터리
규제에 막혔다면 S·O·S!
중소기업 옴부즈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23개 공공기관에 수수료 등의 준조세를 낼 때 카드나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다. 또, 정부 인증 시험·검사 기관으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는 경우 성적서에 측정 항목별 기준치와 검사 결과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그럼 예전에는 어땠을까? 공공기관에는 현금 결제나 계좌이체로만 준조세 납부가 가능했고, 정부 인증 시험·검사 결과는 합격, 불합격 여부만 통지를 받았다. 설마? 이런 의문을 가질 법한 사항이 기존 법이나 제도의 테두리에 갇혀 숨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식약처에 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자사 제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 것도 지난해부터다. 그전까지는 병원 등 의료기기 취급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만 판매업 신고가 면제됐다. 사소한 것 같아도 이러한 절차의 간소화는 기업의 비용 절감으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이런 제도 개선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 ‘중소기업 옴부즈만’ (이하 옴부즈만)의 활약 덕분이다. 옴부즈만은 우리 경제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개선 전문기관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기업 경영 환경과 현장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기업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하는 역할을 한다.
옴부즈만지원단 소속의 전문위원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제기하는 규제나 애로에 대해 기업의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해 규제 및 애로를 해결한다. 여기에 각 부처·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힘을 합치고 있다.
현장밀착형 소통으로 숨은 규제까지 쏙쏙!
중소기업 지원제도로서 옴부즈만의 강점은 기업 현장과 직접 소통한다는 데 있다. 책상 앞에 앉아 규제혁신을 외치는 게 아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협업해 지역별 주력산업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S.O.S Talk,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소상공인 간담회, 수출·투자 진출기업 등과 만나는 해외진출기업 간담회, 그 밖에 부처·협·단체 합동간담회 등의 주요 소통 채널을 통해 현장에 직접 방문하며 기업인의 목소리를 듣는다.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592회에 걸쳐 현장 방문 및 기업 간담회를 진행하고, 4,920명에 달하는 기업인과 소통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부담과 애로가 가중된 지난해에도 155회에 달하는 현장 방문으로 1,282명의 기업인과 만나 실시간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모니터링했다.
2021년 2,500여 건 제도개선으로 규제 해소
이 같은 현장밀착형 소통은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숨은 규제나 애로사항까지 찾아내는 데 나침반 역할을 한다. 실제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만2,383건에 달하는 규제 애로를 찾아냈으며, 2만2,417건을 처리했다. 이 중에서 크고 작은 불합리한 규제 6,367건은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졌다. 지난해만 보면 성과는 더 도드라진다. 총 4,868건의 규제 애로를 찾아냈고, 이 중 과반(50.7%)인 2,527건에 대해 제도 개선과 규제 해소를 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환경이나 위생 등 사회적 가치와 상충한다는 이유 등으로 상존해온 고질규제 애로 28건을 해소한 것도 눈에 띈다.
간단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학원 건물 내에 입점할 수 있게 된 게 대표 사례다. 기존에는 학원 건물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이른바 PC방과 휴게음식점이 학원 건물에 각각 입점하는 것은 가능했으나 음식을 제공하는 PC방의 입점은 허용되지 않았다. 또, 건물 외벽 도장이나 고층 건물 유리창 청소 등에 사용하는 작업 의자용 달비계에 대한 안전 규정도 지난해에 마련됐다.
이처럼 옴부즈만은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없애거나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데 제 몫을 톡톡히 한다.
신고 및 처리 절차
중소기업인 누구라도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www.osmb.go.kr)를 이용하거나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규제애로신고센터, 127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사항은 관련 부서나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의 건의 및 협의를 거치며, 이후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든 아니든 처리 결과를 개별로 회신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옴부즈만 온라인 신고 www.osmb.go.kr
• 이메일 bizhomin@korea.kr
• 전화 02-2100-4900(서울), 044-204-7172(세종)
그 외 체크 사항
• 규제 애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을 받는다면, 이 역시 옴부즈만에 기업 민원 피해 신고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 규제개선 특성상 현장에 적용하고 이행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에서 기존 규제개선 사례를 분야별, 업태별로 검색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우리 기업에 필요한 팁을 얻을 수 있다.
안성맞춤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
• 신청대상 : 사업참여 신청 직전 달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사업(www.work.go.kr/youthjob)에서 온라인 신청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 신청대상 : 2017년 3월 15일부터 2022년 3월 16일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 사업 완료 후 사업화한 중소기업 제품
• 신청기간 : 3월 15일까지
• 신청방법 :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 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 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한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혁신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과 공공성을 인정받은 제품을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초기 판로를 지원하고 공공 조달을 연계 지원한다.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
• 신청대상 : 원산지 검증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 신청기간 : 3월 2일~3월 18일
• 신청방법 : 관할 사업 세관으로 이메일 접수
원산지 검증 대응이 필요한 기업에 민간 컨설턴트를 파견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단, 2020년부터 2년간 관세청이나 산업부, 농식품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FTA 컨설팅 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사업
• 신청대상 : 전파 기반 분야 및 전파 융복합 분야 중소기업
• 신청기간 : 3월 15일까지
• 신청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서 온라인 신청
안테나, RF부품, RF센서, 계측기, 차량 충돌 방지를 위한 IoT 기기 등 전파를 활용하는 개발 제품의 제품화 및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4,000만 원 지원한다. 단, 총제작비의 최소 30%를 기업이 부담한다.
재도전성공패키지 일반형 (예비)재창업자 모집
• 신청대상 : 청년 및 중장년 (예비)재창업자
• 신청기간 : 3월 4일~3월 17일
• 신청방법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 신청
(예비)청년 및 중장년 재창업자에 사업 자금과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사업화 자금 지원 규모는 최대 6,000만 원. 단, 총사업비의 25%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화학안전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 신청대상 : 낡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중소기업
• 신청기간 : 3월 15일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supportchem@keco.or.kr), 팩스(032-590-4999)로 신청
노후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을 교체하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설비구입비, 설치시공비 등을 지원한다. 규모는 기업당 최대 3,200만 원.
KITA 화상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 신청대상 : 국내 제조기업, 수출 희망 기업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한국무역협회(kita.net)에서 온라인 신청
수출상담회 참가기업에 바이어 발굴, 상담 주선, 통역비, 샘플 운송비 등을 지원한다. 3월 10일 RCEP발효기념 협정국 바이어 초청 화상 수출상담회, 4월 6일 스마트팩토리 자동화산업전 연계 수출상담회, 4월 20일~22일 World IT Show 연계 수출상담회 등이 예정돼 있다.
구조혁신 지원사업
• 신청대상 : 업력 3년 이상, 상시 종업원 수 5인 이상 기업 중에서 사업전환, 노동전환, 디지털전환을 추진하려는 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구조혁신 지원사업(3t.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사업전환, 노동전환, 디지털전환 등을 추진할 때 유형별로 전문가를 활용해 구조혁신 진단 및 구조혁신 맞춤형 컨설팅을 전면 지원한다.
글·정리 이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