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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7년 중소기업 한해살이
2017 중소기업 키워드

2017년 한 해는 한국인들에게 아주 특별하게 기억될 해가 틀림없다. 무엇보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과 촛불집회에 의한 정권교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 누구도 예상 못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한 긴장 고조, 중국의 사드 보복 등 굵직한 이슈가 한반도를 뒤흔들었다. 이러한 와중에 국내 경기도 출렁였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운영도 부침이 심했다. 올해의 주요 키워드 10개와 그것이 우리 중소기업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1,700만 명
촛불집회 참여 인원
국정농단과 정권교체

총 23회에 이르는 촛불집회와 누적 참여 인원 1,700만 명이라는 경이적인 촛불혁명은 결국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들어서게 했다. 무엇보다 새로운 정부는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를 바꾸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기에 중소기업인들의 기대와 희망은 높았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문 대통령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기억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관련 정책들이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반영되어 한국 경제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대선 전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추가고용지원제도 신설, 임금 격차 해소, 을지로위원회 구성,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연대보증제 폐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주요 중소기업 정책으로 내세웠다. 특히 이 중에서도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은 매우 기대할 만한 것이기도 하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정권교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혜택이 통계로 잡히지 않고 있다. 일단 정권의 초반부인데다가, 정책이라는 것이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정착되는 것인 만큼, 향후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629조 원
중기 대출 잔액
기준금리 인상

지난 6월, 미국 경기의 회복세로 인해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 금리를 인상했다. 주식시장이 과열되고 물가가 상승할 기미를 보이자, 이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다. 애초 0.75∼1.00%인 기준금리가 1.00∼1.25%로 인상된 것이다. 문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수출 부진, 대출이자 부담 등이 연속해서 발생하면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대출이자 부담은 중소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최대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월 말 은행권의 중기대출 잔액은 629조 2,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3조 7,000억 원이나 급증했다. 이를 기준으로 금리가 0.01%포인트만 올라도 이자 부담은 연간 629억 원가량이 늘게 된다.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경영이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3·5·10만 원
김영란법 시행 1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 역시 우리 중소기업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사실 김영란법은 시행 전부터 중소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었다. 실제 올해 9월의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김영란법에 의해 매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56.7%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평균 34.6%의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한 것이다. 또, 여기에 대한 뾰족한 대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저 버티거나 사업을 축소하는 등이 대응책의 전부였던 것. 그러나 국회에서 현재 김영란법에 대한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는 있다. 현행 시행령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향후 식사 5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상태.
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김영란법으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접대비’가 줄었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 한양대 정석윤·최성진 교수의 논문(「김영란법 전후 기업의 접대비 지출 비교」)에 따르면, 분기당 평균접대비 지출은 2억 9,300만 원에서 2억 7,200만 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2
공정거래위원회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가장 조명을 받았던 정부기관 중의 하나는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였다.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준사법기관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간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아온 기관이기도 했다. 하지만 ‘재벌 저격수’라는 김상조 위원장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그 역할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재벌 기업들의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보다 투명한 경영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술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2018년부터는 기계, 자동차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 감시를 벌일 방침이다. 지난 10월에 공정위는 현대자동차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혐의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또 향후 기업들의 불공정 담합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2배로 늘리는 등 깨끗한 기업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0만 원
비정규직 vs 정규직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문제는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 노동계의 가장 첨예한 이슈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이 촉매제가 되어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에 대한 이슈가 연일 언론에 오르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규직 전환 및 채용에는 정부의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에 다소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이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한 명의 임금을 연간 2,000만 원 한도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외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미래성과공유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7,530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최저임금위는 지난 7월 표결을 통해 올해 6,470원에서 내년 7,530원으로 16.4% 인상안을 가결했다.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지나치게 높은 인상폭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최저임금 문제는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전망이다. 다만 지금까지는 매우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 서비스 질 하락,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폐업 등을 우려해야만 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는 논평을 냈고,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중소기업의 지급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에 분노와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최저 임금 인상은 향후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들에게 더욱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98%가 300인 미만의 기업에 근무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면 이들 300인 미만의 기업들이 과연 그에 걸맞은 지불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자칫하면 최저임금이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2조 9,708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 기금을 만들고, 내년부터 1인당 최대 월 13만 원까지 보조를 해주는 대책을 세운 상황이다.
1.4%p
대미 수출 의존도 감소
트럼프 당선과 신보호무역주의

예상치 못한 미국 대선에서의 트럼프 당선은 전 세계에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으며, 대미 무역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초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및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개방형 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보고서는 무엇보다 자원이 부족하고 비가격 경쟁력이 약한 것은 물론, 특정 품목 및 지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대미 수출 의존도는 지난해 13.4%에서 12.0%로 감소했다. 한미 FTA 재협상도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미국의 신보호주의 무역이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피해액이나 여부에 대한 예측이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30%
조선업 침체

2015년 하반기부터 중국 업체들의 대대적인 물량공세, 전 세계 교역 침체로 인해 수주 실적이 현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국내 조선업이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 이에 2015년 8월에 조선업 빅3 업체들은 3,000명의 직원을 동시에 구조조정했고, 2016년과 2017년을 거치면서 조선업 침체와 그로 인한 유관 중소기업의 성장도 동반 하락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7년 7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형 조선사 협력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의 57.6%가 ‘불황이 이어질 경우 3년 이상 회사를 유지할 여력이 없다’고 대답했다. 계속 생존이 가능한 업체는 26%에 그치면서 조선업 침체의 어두운 그림자를 실감하게 하고 했다. 특히 응답 업체의 70.7%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매출 감소율은 평균 30%에 이르렀다.
그러나 상황은 2018년부터 서서히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 「2018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과 시사점」에서 2018년은 조선업의 업황 턴어라운드의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글로벌 경기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데다 2003년부터 제작된 선박이 노후됨에 따라 교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중국 조선업이 물량공세를 멈추고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내세우면서 국내 업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0.2%p
경제성장률 감소
사드 보복과 한중 관계 정상화

중국의 사드 보복은 한국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당초 사드 보복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을 때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우리의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떨어지는 것은 물론, 고용은 약 2만 5,000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 손실 규모를 8조 5,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실제 피해액은 이를 상회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 코리 가드너미 동아태소위원장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국은 13조 5,00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실제 지난 2월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중소기업 4곳 중 1곳이 사드 보복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26%가 “사드 배치 발표 후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보복 조치의 유형으로는 까다로운 위생 허가 절차나 장시간 소요, 제품 검역 강화, 수입 규제 조치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들 업체의 중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평균 44.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는 10월까지 지속되었으나 11월부터 시작된 극적인 타결로 피해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며, 이로 인해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되었다.
8.2
8.2 부동산 대책

지난 8월 2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정책이지만, 현실에서는 ‘중소기업 대출 확대’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고 있다. 무엇보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중 은행들의 가계대출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또한 주택 거래가 줄어들게 되면 대출액이 줄어 은행의 이자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결국 은행들은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제까지 은행은 중소기업 대출보다는 손쉽게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금융 등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7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손쉬운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지 말고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라”고 주문함으로써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실제 신한은행은 1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대출 상품인 ‘신한 신성장산업 특화대출’(가칭)을 출시했고, KB국민은행 역시 ‘KB유망분야 성장기업 우대대출’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향후 중소기업 대출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남훈 전문기자

조회수 : 2,141기사작성일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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