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쉿! 작을수록, 어려울수록 기회 많아요~ 정책자금
2018 정책자금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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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동안 중소기업에 지원될 정책자금 운용계획이 확정됐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지원받은 정책자금은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원이다. 그럼에도 잘 몰라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 ‘종류도 많고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받는 기업만 계속 받고 우리처럼 작은 곳은 기회가 없다’ 등의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아는 만큼 보이는 법, 꼼꼼하게 살펴보면 훨씬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알고 보면 정책자금 지원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급할수록, 어려울수록 더 유리하다. 특히 2018년에는 정책자금을 처음 지원받는 기업일수록,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일수록 받기 쉽다고 하는데….


2018 정책자금 이렇게 달라졌다

일자리 많이 만드는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
올해 중소기업에 지원될 정책자금은 총 3조 7,35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500억 원이 증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부분은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정책자금을 신청한 중소기업이 많을 경우 수출기업, 성과공유, 고용창출 기업 순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던 것을 일자리 중심으로 변경했다. 즉 올해부터는 고용창출, 일자리 안정 수급(신설), 성과공유 순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며, 일자리 부문의 평가 배점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대폭 높였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는 대출 한도도 기업당 70억 원(일반 기업은 45억 원)으로 확대하며, 대출지원 이후 새로 직원을 뽑을 경우 1인당 0.1%p만큼 대출 이자를 환급(최대 2.0%p)해준다. 그만큼 올해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데 훨씬 유리하다.

창업기업일수록, 4차 산업혁명 분야일수록 유리
올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과 맞물려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창업기업지원자금이 지난해보다 2,160억 원이나 늘어난 1조 8,66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정책자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올해 지원되는 분야별 자금 가운데 지난해 대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창업을 희망하는 곳이나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에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스마트공장을 추진하거나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을 신설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정책자금 처음 이용하는 중소기업 웰컴~
정책자금은 많은 중소기업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아울러 더 쉽고 편하게 지원받아야 효율성이 배가 된다.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싶어 하는 중소기업들에 가장 반가운 소식은 뭐니 뭐니 해도 ‘정책자금 첫걸음기업’ 지원제도가 새로 마련됐다는 것이다. 정책자금의 60% 정도를 정책자금을 처음 지원받는 기업에 배정할 예정이며, 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단계에서 일대일 상담도 지원한다. 한편 청년전용창업자금이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000만 원 미만 대출받은 경우에 한해 기업 상황에 따라 원금을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기업 자율상환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자금 사정이 어려워 시기별 상환이 부담스러울 경우 상환 시기를 원하는 날짜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창업했거나 예비창업자라면

창업기업지원자금 ▶▶▶ 업력이 7년 미만인 창업기업이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에게는 창업기업지원자금을 추천한다. 정책자금 중 지원 규모가 가장 큰 데다 지난해보다 2,060억 원이나 늘어 1조 7,360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대비 증가폭이 큰 만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 수도 많아졌으므로 적극적으로 준비해볼 만하다. 생산설비, 물류시설, 사업장 확보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창업소요비용, 제품생산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한다. 시설자금은 거치기간 4년 포함 10년, 운전자금은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업당 4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금은 연 5억 원까지 가능하다. 단,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을 이룬 기업이나 여성기업은 운전자금을 연 10억 원까지 지원한다.

청년전용창업자금 ▶▶▶ 예비창업자이거나 업력 3년 미만으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라면 청년전용창업자금이 안성맞춤이다. 창업기업지원자금과 마찬가지로 생산설비나 기업경영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대출규모는 창업기업지원자금과 달리 기업당 1억 원까지만 지원되며, 대출금리는 연 2.0%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자금 지원 외에도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멘토링,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자금을 신청하면 교육과 멘토링을 실시한 뒤 청년창업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금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특히 정직한 창업 실패자에 한해 심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융자 상환금의 일부를 조정해주는 융자상환금 조정형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융자도 받고 투자도 받고 싶다면

이익·성장공유형 대출 ▶▶▶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춰 본격적인 매출 증가가 예상될 때는 이익·성장공유형자금을 활용하면 좋다. 융자와 투자의 장점을 결합한 방식의 자금으로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올해는 전체 지원 규모가 1,700억 원이며 이익공유형과 성장공유형으로 나눠 지원한다.
이익공유형은 업력 7년 미만으로 기술개발이나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커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기업당 20억 원까지 거치기간 3년 포함 5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대출기간 중 0.5%의 저리 고정이자를 내다가 기업 성과에 따라 성과배분이자(대출일 이후 3년간 결산기 영업이익 합계액의 4%)를 내면 된다. 이때 이자는 고정이자와 성과배분이자를 합해 대출 원금의 20% 내에서 부과한다. 성장공유형 대출은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로부터 선투자를 받지 않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표면금리 0.5%에 만기보장금리 3%이며, 기업당 45억 원 이내에서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해당 회사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한 뒤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하는 대출방식이라는 것이다. 지원기간 중 IPO(기업공개) 가능성을 판단해 전환권을 행사하는데, 만약 전환하지 못하면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하면 된다.


새로운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싶다면

신성장유망자금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유용한 자금이다. 신성장일반·협동화·협업사업 승인 기업, 한중 FTA 취약업종 기업, 인재육성형 기업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3개 이상 중소기업이 규합해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얻었거나 2개 이상 중소기업이 규합해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업력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다. 기업당 한도는 70억 원 이내이며, 운전자금은 연 1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거치기간 5년 포함 10년, 운전자금은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 이내로 지원한다. 업력 7년 이상의 한중 FTA 취약업종 기업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자금은 10년 이내, 운전자금은 5년 이내에서 기업당 45억 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를 가산한다. 인재육성형 기업은 업력에 상관없이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인재육성형 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중소기업 계약학과에 참여 중인 기업, 미래 성과공유 도입 기업 등이면 지원 가능하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시설자금은 45억 원까지 10년 이내, 운전자금은 5억 원까지 5년 이내로 지원한다.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 성장단계에 있는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이 생산설비, 사업장 확보, 시험장비 도입 등의 시설투자를 하고 싶은 경우에 유용하다. 지원 대상은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에 한하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5%p를 가산한다. 시설자금은 45억 원까지, 운전자금은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로 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 5억 원까지 지원한다. 단, 운전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지원이 불가능하다. 시설자금의 경우 융자기간이 거치기간 5년을 포함해 15년으로 정책자금 중 가장 길다는 게 장점이다.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 ▶▶▶ 스마트공장을 계획하는 기업은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을 활용하면 좋다. 올해 처음 지원되는 자금으로 업력 7년 이상의 스마트공장 추진 기업이나 관련 기업,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사업·기술을 업종으로 하는 기업, ICT 기반 등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을 도입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신설 자금으로는 드물게 총지원규모가 3,300억 원이나 되는 만큼 관련 기업이 눈여겨볼 만하다. 대출금리도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해 부담이 적다. 시설자금은 사업비의 100% 내에서 70억 원, 운전자금은 시설도입에 따른 시운전자금으로 10억 원까지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거치기간 4년 포함 10년까지, 운전자금은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고 싶다면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업화하지 못해 시장 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권한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이 사장되지 않게 개발기술을 사업화하고 제품화하도록 돕는 자금이다. 정부나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술을 보유했거나, 특허·실용신안·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인증 기술, 국내외의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등을 사업화하려는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크라우드펀딩으로 1억 원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개발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생산설비 등의 시설자금은 10년까지 20억 원 이내, 원부자재 구입 등의 운전자금은 5년까지 5억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기업은 3억 원 이내에서 운전자금만 지원 가능하다.

글로벌진출지원자금 ▶▶▶ 수출을 하고 있거나 수출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에는 글로벌진출지원자금이 큰 힘이 된다. 수출 초기 기업이라면 더욱 유용하다. 글로벌진출지원자금은 자금 용도에 따라 수출금융지원자금과 수출사업화자금으로 나눠 지원하므로 각 기업 상황에 맞게 선택 지원해야 한다.
수출계약(L/C, D/A, 구매확인서 등)이나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이 수출용 원자재와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 싶다면 수출금융지원자금을 이용하면 된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한 금리로 기업당 2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출계약액의 90%,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70%(또는 최근 6개월간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로, 수출계약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선적 후 수출환어음 매입 시 정산해야 하며, 수출실적 기준일 때는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수출사업화자금은 해외 마케팅 활동을 원하는 수출기업에 안성맞춤이다. 해외 판로개척, 해외인증획득, 수출품 개발 등 수출사업화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기업당 5억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수출지원사업 선정 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 수출기업화 유망내수기업 지정 기업, 글로벌CEO·퓨처스클럽 가입 기업 등이다. 정책자금 기준금리로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최고 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갑자기 경영에 어려움이 생겼다면

일시적 경영애로·재해기업 지원자금 ▶▶▶ 지진, 태풍 등의 재해를 입었거나 거래처 도산 등 경영 환경의 변화로 갑자기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중소기업이라면 일시적 경영애로·재해기업 지원자금을 이용하면 된다.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에 직접 피해 복구비용을 지원한다. 또 거래처의 결제조건 악화나 도산, 환율 피해, 기술유출 피해, 대형사고, 대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에도 기업 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한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05%p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며 기업당 연간 10억 원까지 거치기간 2년 포함 최대 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실패를 딛고 재도약을 원한다면

사업전환지원자금 ▶▶▶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만 경쟁력이 떨어져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 싶은 경우, 전체적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싶은 경우라면 사업전환지원자금이 안성맞춤이다.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FTA 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이 지원 대상이다. 시설자금은 45억 원, 운전자금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은 70억 원까지 가능하다. 정책자금 기준금리로 시설자금은 거치기간 4년 포함 10년까지, 운전자금은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재창업자금 ▶▶▶ 사업 실패로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이라면 재창업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재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재창업일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며, 재창업을 준비 중일 경우 재창업자금 지원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성실경영평가(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 부도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를 평가함)를 통과해야 하며, 신용미회복자는 총부채규모가 30억 원 이하여야 지원 가능하다. 정책자금 기준금리로 시설자금은 45억 원 이내에서 10년까지, 운전자금은 5억 원 이내에서 6년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재창업자금은 융자가 결정된 후 별도로 지정된 교육을 수료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구조개선전용자금 ▶▶▶ 외부로부터 경영상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거나 구조개선 판정을 받았다면 구조개선전용자금이 큰 힘이 될 수 있다.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에 따라 워크아웃 추진기업 등으로 판정받은 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한 중소기업, 「기업구조조정 촉집법」에 따른 워크아웃 추진 중소기업, 회생절차 인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구조개선전용자금은 다른 자금과 달리 시설자금은 지원받을 수 없으며 운전자금만 지원 가능하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이며, 기업당 연간 10억 원 이내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 신청, 그것이 알고 싶다

‘자가진단’이 첫 단계, 상담 거쳐 온라인신청서 제출
정책자금을 신청하고 싶지만 복잡하고 까다로울 거라는 막연한 우려 때문에 주저하는 중소기업이 많다. 하지만 알고 보면 생각보다 절차도 간단하고, 웬만한 것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더구나 해당 기업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에서 자금 종류는 물론 신청절차나 서류작성 요령까지 상담해주니 한결 부담을 덜 수 있다. 정책자금 신청 절차는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먼저 자가진단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p.sbc.or.kr)에서 직접 하면 되는데, 이로써 우리 회사가 융자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신청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적정성을 평가받게 된다. 이때 허위 진단결과를 제출하면 발견일로부터 1년 동안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한다. 자가진단 결과 신청 가능 대상으로 판정되면 해당 지역본(지)부를 방문해 상담을 거쳐 정책자금 신청 기회 부여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이때 사전상담예약시스템을 이용해 예약하면 상담 우선권이 주어진다. 단, 신청 기업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연초 등에는 지역본(지)부별로 사전상담 기간이 조정된다. 마지막으로 사전상담이 완료된 후 신청 기회를 받으면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융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도 간소화됐다. 사전상담 시에는 자가진단표와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등 6종, 융자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신청서와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2종, 현장실태조사 시에는 금융거래확인서, 시설자금 신청 근거서류 등 5종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기는 자금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연간 계획된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57)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한눈에 쏙! 2018 중소기업 정책자금 올 가이드 확대보기

키워드로 쏙! 알아두면 유용한 2018 정책자금 이모저모

일자리 창출 기업 ___ 지원 대상 결정에 필요한 기업평가는 기술·사업성 70점, 경영능력 30점, 정책목적성 30점(고용 20점, 수출 10점)으로 총 130점 만점이다. 올해는 고용 항목이 10점에서 20점으로 늘었기 때문에 고용창출 기업이 유리하다. 특히 ‘수출기업이면서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이라면 올해 도전하는 것이 좋다.

첫걸음기업 ___ 생애 첫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기업을 위해 첫걸음기업지원제도를 신설했다. 전체 정책자금 규모 중 60%를 이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단계에서 일대일 상담을 실시해 서류작성 요령 등을 지원하며, 평가에서 탈락할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고 멘토링도 지원해준다.

자율상환제도 ___ 청년전용창업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000만 원 미만 지원받은 경우에 한해 기업의 재무 상황에 따라 상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도가 신설됐다.

대출이자 환급 ___ 융자지원 후 대출이자를 환급받는 방법도 있다. 대출받은 이후 고용창출을 했을 경우에는 근로자 1인당 0.1%p, 수출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0.2%p, 수출실적이 향상됐을 경우에는 0.4%p의 이자를 환급해준다. 인재육성형 기업전용자금 대출기업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도 가입 1인당 0.1%p의 이자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김미경 전문기자

 

조회수 : 3,050기사작성일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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